 [논평] “건설교통부 차관보의 엉뚱한 소리”
[논평] “건설교통부 차관보의 엉뚱한 소리”
얼마 전 철원군을 방문한 건설교통부 차관보(기반시설본부장)가 주민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탄강 댐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빠르면 3월초에 기공식을 갖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간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 사업을 하기 전에 군부 동의를 받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재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지난 2004년 11월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자료의 신뢰문제와 기술적·절차상 오류로 무효화 한다’고 결정을 내려 기존의 모든 행정 행위는 백지화 되었다.
따라서 ‘조건부 군부 동의’와 ‘대림산업의 한탄강 댐 건설 시공권’은 전부 무효화 되었다. 댐 기공식을 떠들기 전에 ‘군부 동의’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와 함께 문화재청의『한탄강 댐 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재조사 결정과 관련 시발굴과 완벽한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건설 관료가 3월초 기공식을 떠든 것은 조건부와 관련해 지역을 분열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연천군 고문 2리 수몰예정민들의 한탄강 댐 제1대책위에서 반대 투쟁과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 시키려는 유치한 심리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은 이런 술수와 기만을 물리치고 민주 시민의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소명으로 끝까지 대를 물려 싸울 것이다.
2007년 1월 26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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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투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