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침수방지사업 임진강 침수방지사업 파주타임스 기사내용
파주타임스기사 2005 01 20
아! 임진강... 임진강 하도정비 필요하다 기사작성 : 2005-01-20
[백학침수원인 표시=제방이 99년 흔적 수위보다 낮게 쌓아진 것을 표시한 것임.]
*임진강 하도정비 필요하다
임진강 하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96년과 99년 임진강은 1일강수량 670와 360로 적성면 두지리, 마지리, 주월리, 가월리, 객현리, 율포리, 어유지리와 연천군 일원이 침수, 이 지역 주민 458세대 2,255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2392.2 침수, 도로 13개소 붕괴, 제방 7개소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99년 임진강 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결성, 침수피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진강 장좌지구의 퇴적물이 임진강 통수를 가로막아 피해가 발생됐다고 결론짓고 이 부분에 대해 파주시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2001년12월에 이 지역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누락돼 대책위가 임진강문화연구원에 사업시행을 위임, 하천법30조에 의거 임진강 장좌지구 침수방지 대책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서울청의 골재채취와 자연보전지구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을 반려, 임진강 하도정비가 무산됐다.
임진강 하도정비는 제2, 제3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도 민간단체가 관리청의 사업시행 반려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이유는 분명 홍수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주민결집에 의해 시도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홍수 피해
지난 96년과 99년 임진강 유역에는 1일 강수량 670와 360로 내린 비에 의해 적성면 두지리와 마지리, 주월리, 가월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과 생활터전을 잃어 매년 홍수때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홍수피해는 주택이 391동이 침수됨에 따라 이재민 2,250명이 발생됐으며 농경지는 2392.2(답 1912.6, 전 479.6) 침수, 도로 13개소 1080m붕괴, 제방 7개소 210m가 붕괴됐다.
99년 인삼밭 7천여평이 잠기면서 5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이영훈(남51, 구읍리)씨는 일흔둘의 노인도 살아생전 이곳까지 물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듯이 상상도 못할 일이 눈앞에 펼쳐져 한순간 전재산을 다 날렸다며 하루 670의 비가 내린 96년의 비피해는 천재(?)로 볼 수도 있지만 370의 비에 물이 잠겨버린 99년 상황은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당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물에 잠겨 그야말로 거대한 바다가 형성됐을 정도라며 한번더 홍수피해를 입을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1만5천여 주민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목소리 높이는 대책위
2004년 11월10일. 임진강 침수방지대책위원회는 적성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영훈 대책위원장은 적성면 장파리 강변에 산처럼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위원장은 만조때 임진강을 따라 바다에서 유입된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생긴 거대한 자연제방이 물의 흐름을 막아 매년 장마철이면 이곳의 상류지역에 크고 작은 물난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며 하루빨리 하도정비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수해피해를 입을 수 있어 하도정비가 임진강유역 주변 주민들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탄강댐 건설은 정부에서 계획을 취소했고 군남댐을 북한지역이 수몰돼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요사업비(2600억)에 비해 사업효과(사미천 합류전 지점에서 36에 불과(북한제외)가 떨어지므로 임진강 장좌지구의 통수단면 사업학장(180여m에서 500여m로)이 가장 시급한 최선의 침수방지대책이라고 밝혔다.
임진강문화연구원
임진강문화연구원(원장 허현강)은 우주에서 가장 인간화된 창조정신을 가지고 있다(제세이화 광제창생)라는 슬로건아래 1980년 개원, 2001년 사단법인을 설립 풍력발전기개발, 정역구동 정신기어자전거 개발, 태양광에너지 개발 등 차세대 과학기술 개발과 디지털시대 새로운 사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96, 99 대홍수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임진강 상류지역(적성면, 백학면, 장남면)에 대한 침수방지를 임진강침수방지대책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을 위임받아 2002년6월 1,2차 주민공청회, 2002년10월부터 2003년3월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육군25사단에 협조요청, 2003년9월 고랑포에서 1군단주최 3차 주민공청회 실시(파주시장은 임진강문화연구원의 사업우선권을 인정하고 군의 협조 부탁) 2003년10월 군협의 부동의 통보, 2003년10월 침수피해 4개면 이장단이 임진강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침수대책 사업에 동의, 2004년1월 육군 25사단에서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유하여 협조요청할 것 통보, 2004년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천법30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인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4년8월부터 10월까지 역시 3차례에 걸쳐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서류를 반려했다.
허현강 원장은 미8군 훈련장(다그마노스)으로 사용되는 장좌지구는 하폭이 240m내외로 임진강 소요하폭 600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임진강 상류지역의 침수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9년 수해이후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을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2001.12)을 수립, 3천억원을 들여 축조한 제방(문산-어유지리 북단)은 99년 홍수흔적 수위보다 1m~1m50정도 낮게 축조돼 96,99년과 같은 대홍수시 제방범람으로 침수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상존함으로 하폭이 협소한 장좌지구의 통수단면 및 하폭확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장은 또 2004년 3월16일 25사단에서 사단장과 참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임진강문화연구원 관계자, 적성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국토관리청은 공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서류는 제출하면 손실보상없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 3억5천여만원을 들여 임진강 하도정비(침수방지)사업을 위한 종합설계를 제출했는데 반려돼 이로인한 피해가 가중됐다며 본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치 않고 계속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파주시국토관리청 입장
파주시 관계자는 96,99 수해와 관련 98년부터 사업을 준비, 지난해까지 수년간에 걸쳐 군부대에게 하도정비 군협의를 구준히 요구했지만 군부대가 작전성 및 훈련과 관련 부동의 처리했다며 이제는 관리청의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임진강은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 계획빈도 100년을 기준으로 제방을 축조하였다며 96,99년은 이를 초과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홍수흔적 수위에 맞춰 제방을 축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진강 장좌리지역은 하상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고 산과 구릉지로 둘어싸여져 있어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상 제방축조 계획이 없고 하천변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근 각종 문화유적 등을 고려하여 자연보전지구로 관리되고 있어 향후 이상기후 등 여건변동으로 동지역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계획변경 및 시수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임진강 하도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장좌지역의 경우 임진강의 수량과 하천유역, 조수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강폭이 최소 500~600m는 돼야 하지만 실제 강폭은 240m에 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강물의 흐름이 지체될 경우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상류쪽 제방부터 붕괴위험에 노출, 홍수에 의해 제방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실예로 지난해에도 수천억원을 들여 쌓아놓은 제방이 최근 홍수 수위보다 1.5m낮게 축조돼 300의 집중호우에도 제방이 위험수위를 불과 1m남겨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민들은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파주시와 국토관리청은 뻔히 눈앞에 보이는 위험을 애써 외면하기 보다는 실상을 파악, 주민들을 위하는 공무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우를 이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주시 적성면 주민들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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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파주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