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한탄강댐 타당성 의문 2002년
한탄강댐 타당성 의문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한탄강댐의 건설 타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이한동 국무총리의 한탄강댐 계획에 대한 보완검토 지시를 받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1월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최근 발간한 <한탄강댐 기본계획 검토보고서>와 참여 전문가들의 증언에서 10일 밝혀졌다.
◇ 홍수조절 효과 의문= 검토보고서는 홍수분야 종합의견으로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관련 과업간 수문분석자료의 일관성 유지 필요 △댐 이외의 대안검토 등을 들었다. 홍수조절효과는 1조원 가까이 들이는 한탄강댐의 핵심기능이다. 한탄강댐 기본계획은 100년만의 대홍수가 나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인 임진강 하류 문산천 합류지점에서 홍수량의 13.6%인 초당 2700t의 물을 댐이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자문단에 참여한 최석범 서광ENG 대표는 “한탄강댐 지점에서 홍수조절량이 2883t인데 유역면적이 6배로 넓어진 하류에서도 비슷한 양의 홍수조절 효과를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천의 예로 볼 때 홍수조절효과는 홍수량의 13.6%가 아닌 6% 정도”라며 “댐 건설 타당성의 핵심적 부분인 만큼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댐 건설 합리화 의혹= 정부는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2000년 12월에 마친 뒤 2001년 6월에야 향후 10년간 임진강 치수대책의 뼈대인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분석 및 항구대책'을 마련했다. 홍수대책의 일환이어야 할 댐 건설 계획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강우량과 홍수량 등 홍수대책의 핵심자료가 보고서마다 다르게 표기돼 `댐 건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료를 짜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예로 최씨는 홍수조절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자료인 확률강우량(100년만의 강우가 이틀째 계속될 때의 예상강우량)이 2000년 기본설계보고서에서 철원 지점이 499㎜이다가 올해 기본계획검토보고서에서 520.7㎜, 이 보고서 부록의 실제적용 데이터는 568.3㎜로 늘어난 것을 들었다.
정부가 임진강 홍수방어대책으로 5가지 대안을 검토했으나 다른 방안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댐 건설쪽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임진강 하류의 상습 침수구간은 63㎞ 정도이고 제방을 모두 높일 필요도 없는데도 첫번째 대안인 하도개수 방안에서는 473㎞에 걸쳐 제방을 평균 2.2m로 높이는 것으로 해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경제성 기본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9753억원이 드는 한탄강댐을 지어서 얻는 편익은 1조 2757억원으로 비용보다 12% 많다. 편익 가운데 홍수조절편익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서도 홍수가 없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간접편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문위원인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와 인하대 이상원 교수는 “앞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8%의 소득성장률을 전제로 계산한 편익은 과다추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범씨도 “최근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기능을 모두 가진 다목적댐에서도 편익이 겨우 비용과 비슷한 수준인데 연중 거의 비워두는 홍수조절전용댐에서 어떻게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최씨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편익은 비용의 65%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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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겨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