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대위 성명서]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관련"
성 명 서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환영하며,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 국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한탄강 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동안 반대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 그대로다. 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짜맞추는 등 절차 무시와, 댐 유역의 홍수량은 크게하고 타 유역은 작게하여 댐건설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조작했고, 댐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댐과 동일한 효과의 치수방어대책인 제방안의 연장을 수차례 바꿈과 동시에 사업비를 조작했다. 그래서 댐 안을 백지화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 100년 빈도 동일 규모의 홍수에 대비하여 2001년 단가의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지만 제방사업비는 3,900억원(연장160km)으로 2.5배나 많이 소요되어 댐 안이 비경제적임이 밝혀졌다.
○ 감사원은 한탄강 댐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하여 홍수조절효과,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처 댐건설여부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한탄강댐 계획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져버리는 일을 멈춰라. 한탄강 댐은 거짓과 불신,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명백해졌다. 한탄강 댐으로 인한 지난 5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 비용, 갈등의 폐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고자 추진한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가 정부측 절차의 잘못, 수치의 잦은변경, 꿰맞추기식 기본계획, 자문교수들의 편 봐주기 등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의 제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그릇되고 편향된 결정문을 낸 것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중요 기간시설인 다락터 사격장에 대하여 조건부동의를 해준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대규모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발본색원 하여야 하며,
○ 건교부가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더니 결국 감사원에 의해 문제점이 밝혀져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결론이 난 것에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투명하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05년 5월 25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한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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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
감사결과성명서(05[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