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한탄강댐 반대위 토론회 불참키로

( 사회면  2006-6-5 기사 )

　-“논점 왜곡될 우려”

【鐵原】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국무총리실 검증평가위가 8일 열자고 제안한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토론회'가 문제점이 많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검증평가위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홍수량산정 및 홍수조절효과 분석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차가 400%정도인데다 분석자가 어떤 성향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한탄강댐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면 참석하되, 한정된 사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갑론을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논점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검증단원들 가운데 이미 한탄강댐을 추진하고 계획했다가 부적격판정을 받은 건교부 관련자(건교부 서기관와 수자원공사 파견 전문위원)가 있는 등 인적 구성이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검증단이 작성해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각종 보고서가 상당히 왜곡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한탄강댐 문제의 본질이 홍수조절효과가 아니라 댐을 해야만 하는 건교부의 내부사정에 의해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수치를 거꾸로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짓된 수치들을 밝히는 문제인 만큼 댐건설 찬·반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검증단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검증단이 제안한 토론회의 경우 한탄강댐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한 사안인 만큼 토론회에 참여하면 댐건설반대측과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어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