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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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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국민일보
2005/9/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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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해체 당위성,광역수도 혈세 4조원 샜다 광역상수도 과잉투자 혈세 4조원 샜다
[국민일보 2005-09-12 23:42]
전국의 상수도 시설용량이 적어도 25∼30%나 남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조원이 과잉 투자된 것으로 지적됐다. 수자원 개발부문의 이같은 재원 낭비 때문에 정작 수질개선은 미흡해 수돗물은 음용수로서 불신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규홍 책임연구원(박사)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최한 ‘상수도 통합관리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건교부(광역)와 환경부(지방)로 분리돼 있는 상수도 계획?관리 업무부터 일원화하고,수자원 개발업무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지난 98년 관련부처들이 용수공급 계획을 협의할 때 2003년 1인당 하루 급수량 예상치를 산정하면서 97년 409ℓ를 판단기준으로 건교부는 475ℓ,환경부는 383ℓ를 각각 추정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359ℓ에 그쳤다. 건교부는 물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환경부는 물수요 관리정책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이같은 용수수요 과다예측으로 97년부터 2003년까지 상수도 시설용량은 약 10% 증가했지만,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같은 기간 13%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평균가동률은 48.4%,지방상수도는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제종길(우리당) 의원은 건교부 등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오도된 인식을 퍼뜨린 것도 댐 등 수자원 확보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2002년 수립된 장기수자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물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박사가 제시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사례 유형을 보면 △건교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없이 광역상수도를 건설한 뒤 지자체는 별도로 지방상수도를 건설하는 경우 △건교부의 광역상수도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환경부로부터 보류 또는 축소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강행한 사례 △지자체가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뒤 자체 지방상수도를 건설했지만,광역상수도도 배정되는 사례 등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전남 목포,순천 등 9개 시?군에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90년대 초 완공한 주암댐의 경우 공급계획량은 하루 118만㎥였으나 실제 공급량은 59%인 69만7000㎥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목포 등 9개 시?군 용수공급을 위한 탐진댐(하루 35만㎥)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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