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계획 관계자 처벌"
"한탄강댐 계획 관계자 처벌"
공동대책위 요구
【철원】 속보 =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단체가 국정조사를 요구(본보 지난 25일자 18면 보도)한데 이어 한탄강댐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도 건설계획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댐 유역의 홍수량을 크게하고 타 유역은 작게하는 것은 물론 댐과 동일한 효과의 치수방어대책인 제방안의 연장을 수차례 바꿈과 동시에 사업비도 조작했다"며 "잘못된 계획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결과를 초래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기 위해 추진한 한탄강댐조정소위에서 정부측 절차의 잘못과 수치의 잦은 변경, 자문교수들의 편봐주기 등으로 그릇되고 편향된 결정문을 낸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며 "국가 중요 기간시설인 다락터 사격장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해준 국방부와 관련 자치단체, 대규모 투기세력들의 잘못된 점도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5-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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