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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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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문화일보
2005/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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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잇단 의혹에 건교부 `사면초가`
<현장에서> 잇단 의혹에 건교부 `사면초가`
건설교통부가 요즘 사면초가 신세다. 산하 투자기관인 철도공사가 유전투자의혹으로 김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철도공사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도로공사가 행담 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외국기업과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자원공사 고석구 전 사장과의 친분을 미끼로 하청업체에 공사발주를 미끼로 100억원을 뜯어낸 건설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정·관계를 강타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99년에 발주해 공사자체가 흐지부지된 9500억원 규모의 한탄강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건교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댐건설을 위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량 데이터를 미 정산한데다 댐 예정지 상류의 홍수량을 댐건설 취지에 맞게 조정한 것도 밝혀냈다.
하지만 건교부는 내심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공사 사장 자리가 ‘개국공신(?)’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압에 휘둘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철도공사 유전게이트는 이광재 의원이,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기본관리법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해당 공사의 경영목표와 실적을 보고 받으며 모든 경영활동을 결정하는 이사들을 임면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누적 적자가 각각 10여조원에 이 르는 철도공사와 도공 임원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옷을 벗은 경우는 전무했다. 건교부는 정치논리만 내세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은중기자 jun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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