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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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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4/7/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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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정의는 살아있다" - 청량 1리 납골당 주민 승리로
[철원]"정의는 살아있다"
( 사회면 2004-7-17 기사 )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주민들은 16일 납골당 조성사업과 관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자 “정의는 살아 있다”고 환호하며 조만간 마을잔치를 계획하는 등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다.
이연흥납골당대책위원장 등 이 마을 7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 2001년 9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한후 항소심에서 승리하기까지 3년동안 고추 배추 무 등 농사를 돌보지 못하게 된데다 법정비용 갹출로 인한 심적 물적 고통이 심했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응과는 반대로 항소심에서 패소한 철원군은 말을 아낀 채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은 우선 대법원 상고여부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검토할 계획이지만 1,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만큼 상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사업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귀결된 때문인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주민 및 사업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당시 사업을 허가해 준 해당 공무원 문책 및 구상권 청구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노완식군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청양리주민 및 사업주측과 사업부지를 철원군에서 매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鐵原=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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