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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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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6/12/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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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심의서 의결까지 [예산안]심의서 의결까지
- 도출신 국회의원 최선 다했다
국회가 27일 새벽 2007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까지 도와 도출신 정치권은 밤을 잊은 치열한 물밑활동을 전개했다.
한탄강댐 사업비 150억원의 경우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일단 30억원 규모를 삭감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부대의견을 놓고 최종 의결 1시간 전까지 도출신 정치권과 정부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26일 자정께 계수조정소위 검토안에는 한탄강댐 사업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1시간여 후 최종안에는 “지역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지역적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조문이 변경됐다.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 100억원이 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이 첨부됐다. 부대의견으로 “민간투자사업(BTL)은 장래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기존 사업들의 타당성 조사, 협상, 협약체결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문안이 명시된 것이다.
이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국도 6호선 경기 용문-횡성간 사업에 10억원이 전격적으로 배정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용문-횡성간 사업은 당초 정부가 중장기 계획 검토 대상으로만 분류해 착수시기조차 요원했던 사업이었으나 국회 건교위원장인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 정부가 최종적으로 응함으로써 가능했다.
특히 이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전면 거부한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예외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 계수조정 과정중 사실상 삭감됐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 10억원의 경우 위기를 느낀 도집행부와 심재엽(강릉)의원이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면서 막판에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국도 38호선 4개 구간 사업비 100억원 증액, 국도 46호선 웅진리구간 20억원 증액, 철원 서면-근남간 사업비 10억원 증액, 흥업-관설 국도 사업비 15억원 증액, 백봉령-달방댐구간 국도사업비 10억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행정관 신축사업비 5억5,000만원, 화천 수달총회 개최 사업비 지원 1억원 증액 등은 최연희(동해-삼척), 조일현, 이계진(원주),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 등 관련 국회의원들이 거둔 개별 예산 확보전의 성과였다. 서울=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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