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사업 이미 사형선고(12.23) “한탄강댐 사업 이미 사형선고
노회찬 의원, 예산 삭감·건교부 책임규명 주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사업은 사형선고를 받은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삭감과 건설교통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이미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집요하게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국회 예결위가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감사원은 △6차례 설계변경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대안(제방안)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변경 △환경영향평가 전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재검토를 권고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강원도민의 반대에 귀기울이고, 예산 1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송정록
기사입력일 : 2006-1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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