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도의회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2005.12.22
경기도의회가 지난 99년부터 6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1일 제 20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심진택(한·연천2)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제출한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99년부터 논의된 한탄강댐 건설여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원 등을 맴돌고 있는 사이에 연천, 파주,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정부가 지역간 사회갈등조정 및 협의라는 미명하에 임진강 치수 사업에 대한 집행의지를 잃은 상태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4년 11월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결정대로 댐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댐건설 추진이 안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홍수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탄강댐건설계획은 지난 99년 말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상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김부회(한·부천5)의원등 72명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함께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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