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철원군의회 성명]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05. 12. [철원군의회 성명]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05. 12. 23)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 국회는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을 의결하라 -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 투쟁해온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는 홍수량 산정이 되는 수문(水文) 자료가 없고, 제방 축조 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국가의 정책 사업 계획서가 엉터리로 만들어졌다면 정부는 당연히 백지화를 선언하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린 관련 공무원들을 추상(秋霜)과 같이 처벌하여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 한탄강 댐 건설 예산으로 5억원을 요청하는 뻔뻔스러움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00년말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 지자체의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을 의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댐 건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행위도 우스울 뿐이다.
이런 작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 위에 군림 하겠다는 초법적인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군의회에서는 5만 군민의 단합된 뜻을 담아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국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한탄강 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결의안을 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엉터리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를 파면해서 실추된 정부의 권위를 다시 세워라.
하나. 국회는 한탄강 댐 건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비리 혐의로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된 것을 주목하고 ‘한탄강 댐 건설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하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5만 철원군민, 강원도민, 포천, 연천 주민, 환경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회 불신 운동을 펼침은 물론 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12월 23일
철원군의회의원 일동
* 관련기사 : 2005. 12. 22
[강원도민일보 사설] 한탄강 댐 소모적 재론 안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철원 한탄강 댐 논란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7년여 동안 사생결단의 반대투쟁을 벌였던 현지 주민들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지난 99년 이후 철원과 경기도 연천, 포천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강행됐던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세간의 의혹을 샀던대로 부실과 왜곡으로 점철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한 자료를 동원하고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댐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무모한 개발정책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홍수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수자원을 확보하거나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지역의 불편이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타당성과 불가피성이 입증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탄강 댐 추진과정은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 키워놓았을 뿐이다.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감사는 2004년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이뤄졌고 결과는 '부적격'하는 판정이었다. 정확한 수문(水文)자료 없이 기본홍수량을 임의 산정하고, 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된 제방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등 각종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불·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건설 공사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등 댐 건설사업은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지탄까지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댐건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국무조정실이 나서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홍수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건설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탄강 댐 관련 사업비에 5억원을 슬그머니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엊그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한탄강 댐 건설촉구결의안을 제출해 한탄강 댐 건설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여론이 주춤하는 사이 한탄강 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지역주민들이 반발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7년여 동안 허위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강행,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당국이 슬그머니 똑같은 보따리를 풀어 놓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국민모독행위다.
기사입력일 : 2005-12-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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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