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김해시 매리지역 공장 조성.’ 이들은 최근 부상한 공공갈등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말 이들 지역을 차례로 탐방했다. 예상대로 이들 지역의 갈등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거리 곳곳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고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탐사보도]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정부-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한탄강 하류에 자리 잡은 한적한 산골마을이다. 깎아지른 듯한 강변 절벽과 울창한 자연림이 어우러져 절경을 빚어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었다. 고문리가 한탄강댐 건설예정지로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는 것.

소문의 시발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 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한 지난 6월 8일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위는 오는 8월까지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한답시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고문리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는 정부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고문리는 한탄강댐 예정부지의 경계선을 따라 수몰지역인 고문 2리와 비수몰지역인 고문 1리로 나뉜다. 수몰에 따른 보상비를 받게 되는 고문 2리 주민들은 댐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댐 건설 이후 댐 하류에서 생활하게 될 처지에 내몰린 고문 1리 주민들은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승강(60) 고문 1리 이장은 “1999년 처음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 뒤로 5년간 마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가 지난해 6월부터 겨우 평온을 되찾았는데 다시 시끄러워지게 생겼다”면서 “정부 때문에 다 늙어서 투사가 돼야 하는 운명이 서글프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신 이장이 댐 건설예정지 안쪽에 있는 국내 최대의 다락대 야포사격장을 가리키는 사이 ‘쿵’ 하는 포탄소리가 주변에 진동했다.

신 이장의 반대투쟁을 지근지처에서 돕는 동년배 최재혁씨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2004년에는 대통령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개월간 찬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조정회의를 진행한 뒤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한 채 다목적용댐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이 그 전철을 똑같이 밟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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