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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이름: 최종철
2006/7/10(월)
Re..투쟁선언서  
                                                    투   쟁   선   언   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육탄혈전으로 한탄강의 사수를 결의하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태봉국의 후예로 요동백 김응하 장군의 충혼을 이어받은 우리 철원군민은 지난 7년 동안 반민주적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 맞서, 강원도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결같은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 그런데 최근 파주시장은 대정부 건의서(6. 21)를 통하여, 우리 5만 군민의 여망(輿望)과는 달리, 2조원짜리『콘크리트덩어리』에 불과한 반생명적이며 경제성이 부족한 한탄강 댐(높이 85m, 길이 705m)을 재추진하려는 불씨를 지피고 있으며, 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 소속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의 반국민적인 행태는 분노를 넘어 슬픔이 복받치게 하고 있다.

○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은 남북한간 공동치수를 기본으로, 제방과 천변저류지의 건설 및 파주시 문산지역의 저지대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종합적인 치수대책이면 충분하다. 결국 군사적 목적에 의해『저지대』에 세워진 문산읍의 홍수대책이란, 펌프장을 개선하고 동북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표고가 낮은 지역을 성토해 높이거나 위험한 곳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도시계획 외엔 백약이 무효이다.

○ 임진강의 수해는 산림의 훼손, 무분별한 난개발과 하천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지, 임진강 본류의 수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한탄강 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임진강 하류(재산피해 10%, 사망자 없음)의 수위 조절 기능만 할 수 있으며, 그나마 한탄강은 전체 임진강 유역의 16%에 불과해, 문산지역 홍수량을 10%(수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

 아울러 토목학회는 96년 홍수피해 원인에 대하여ꡒ96년 홍수량은 계획홍수량에 훨씬 미달하므로 … 이상 강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조석영향이 최고 홍수위 상승에 기여할 정도(2cm)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기설제방고가 계획홍수위에 미달되어 제방관리가 충분치 못함에 원인이 있다.ꡓ(연천소수력 발전댐 일부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 보고서, 1997. 2. 대한 토목학회, 302쪽) 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99년 홍수를 "동문천 좌우안이 문산2교와 철교부분을 제외하고 65m의 일정한 폭으로 잘 정비되어있다. 그러나 2개의 교량은 하폭이 각각 29m, 37m로 협착부를 형성하고 있고, 제방높이도 정비된 제방고 보다 약 1.5m 낮게 되어 철로를 통하여 문산 시가지에 유입되고, 펌프용량초과로 침수를 입었다.ꡓ(1999. 8. 임진강유역 대홍수. 건기연. 100쪽) 고 설명하고 있다.

○ 더구나 1996년과 1999년 수해에 우리 철원군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파주시장과 정부당국자들은 유념하여야 한다. 1996년 집중호우로 고귀한 23명(주민 6명, 군인 17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8,366ha가 침수되었으며, 4,9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임진강유역의 전체홍수피해중 절반이 넘는 50.8%(1,57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99년은 82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전체적으로 홍수피해는 철원군이 가장 심하였다.

○ 인생백년! 죽음[一死]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인즉, 정부에 의하여 2등 국민으로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삶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정의와 진실은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민심을 거스르는 건설 관료와 나라의 살림을 도적질하는 ‘댐마피아’를 무찔러야 한다. 이로써 우리 한탄강 주민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궐기하라 태봉의 후예여! 일어서라 용사(勇士)여!

○ 아! 우리 마음과 같이 환경과 진실을 사랑하는 5천만 형제자매여! 한탄강 댐 백지화 운동은『기술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며, 환경평화를 지키기 위한 영원한 투쟁이기에,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한탄강을 사수할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와 파주시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10일
                                                     종현 최종철



이웃사촌: 종철이 거창하게 떠들지말고 자네수신이나 챙기게..자네앞가림이나 하고 살란말일세 9*급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쓸데없이 날뛰지 마구 이사람아..괜히 헛되이 세월낭비말고..자네힘으로 댐건설이 되고 안되고 하니깐 말일세..만일 누구의 힘에 의해서든 댐건설이 않된다면 자네힘으로 알고 차기 선출직 공무원에 자넬 추천하겠네..^^정말 미안하네 내가실수를 한것같네..8월 국무조정실 댐결정도 얼마안남았으니 촉구문만 가지고 않되니 좀더 실천적으로 행동해보게나.. 그리고 투쟁선언서에 96년 99년 철원군이 홍수피해를 천문학적으로 입었는데 하류지역만 홍수대책을 세워주는것같아 심술이나서고 배가아파서 반대투쟁하시는가,,,@ 철원 상류 한탄강 줄기에 자네들이 즐기는 북한과 상의해서 댐을 건설하던지 간옆에 뚝을 막던지 해보는게 어떠신가.. 더운날씨에 넘 열받지 말게나...  -[07/11-13:31]-

꺽지: 이웃사촌 내용에 공감합니다.철원에 홍수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구할일이지 타지역 홍수대비책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누가보아도 합당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못한 태도지요 너무옹졸하고 비열하고 치졸한 태도네요. 9급 공무원은 커녕 동네 반장도 하면 않될 사람이네요.^^ 이양반 말을 누가 따르는 사람이 있을 까요. 혼자 날뛰는것 아니에요.내가 피해 많이 피해보았으니 다른사람피해는 구제될 수 있으나 배가아파서 눈뜨고 볼 수 없으니 고추가루나 뿌려보자는 식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겠지요. 철원에 수해가 우려된다면 정부에 대책을 간구해야지요. 상류에 조그만 홍수조절지를 만들던지..  -[07/11-13:47]-

중용: 이사람 너무 이분법적인 편협한 사람 이네요.댐을 건설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2등국민으로 무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역시 댐을 건설되지 않는다면 포천 연천 주민들은 2등국민으로 무시되는 건가요.  댐이 건설되던 않되던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회운동하는 하는 사람들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인격이 아쉽습니다.  -[07/11-13:57]-

중용: 도의회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07/11-14:02]-

중용:  도의회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가 지난 99년부터 6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는 21일 제 20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심진택(한·연천2)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제출한 ‘한탄강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했다.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99년부터 논의된 한탄강댐 건설여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감사원 등을 맴돌고 있는 사이에 연천, 파주,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홍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의회는 “정부가 지역간 사회갈등조정 및 협의라는 미명하에 임진강 치수 사업에 대한 집행의지를 잃은 상태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04년 11월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결정대로 댐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이와함께 도의회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댐건설 추진이 안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홍수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와함께 도의회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댐건설 추진이 안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홍수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한탄강댐건설계획은 지난 99년 말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돼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상태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김부회(한·부천5)의원등 72명이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함께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07/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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