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수해방지로 한탄강댐 해법찾자” - '06. 6. 14 “임진강 수해방지로 한탄강 댐 해법찾자”
[내일신문 2006-06-14 17:18]
남북경협 12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
환경연합 “한탄강댐 추진 정부논리 설득력 잃어”
“임진강 유역의 2/3는 북한지역이다. 남과 북은 하루빨리 수해방지를 위한 임진강 유역조사를 실시하고 홍수방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라.”
환경연합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진강 유역의 63%는 상류인 북한지역에 분포한다”며 “유역면적의 16.6%에 불과한 한탄강댐 논란은 깃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남·북은 지난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대한 합의문 9개 조항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26·27일 양일간 개성에서 개최하고 △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 홍수예보체계 구축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4개의 ‘4월5일댐’과 ‘황강댐’ 건설중 =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조사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04.3.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된다.
통일부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 3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며 “곧 우기에 접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예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의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4개의 ‘4월5일댐’과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댐의 저수량을 모두 합하면 4억3000만톤~5억3000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댐이 모두 완공된다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됐던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하구 수해방지 △한강하구 수로개척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추정 골재매장량은 10억8000㎥(루베)로 수도권 연간 골재 수요 4500만㎥의 22배에 이르며 한강하구 준설시 임진강 하류 수위가 약 1m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남한만의 논쟁-댐 또는 제방-을 넘어서자 = 환경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은 “이번 남북 경협위원회의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협의문 합의를 환영한다”며 “북한지역의 임진강 본류에 내리는 강우량을 현장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한에 댐이나 제방을 높게 쌓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홍수방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진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탄강에 댐을 건설해서 홍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번 남북합의에 대해 ‘남한의 홍수 통제권을 북한에 완전히 넘겨줄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금강산댐 방어책으로 평화의댐을 쌓았던 것과 상통하는 논리다.
환경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은 “이번 남북경협위 합의로 한탄강댐을 추진한 정부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는 남한만의 논쟁-댐 또는 제방-을 넘어 임진강 본류, 북한지역의 홍수방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 중” = 한편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3일자 내일신문 1면 보도(총리실, 한탄강댐 슬그머니)에 대해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 중이며 △모든 가능한 대안에 대한 홍수조절의 적정성,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제방건설 포함) △북한변수를 고려한 홍수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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