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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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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중신문
2006/2/27(월)
 한중신문_사설[국무총리께_드리는_글]_2006._2._20(월)_강원도_철원.hwp (19KB, D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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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신문 사설]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 2006. 2. 20(월) [한중신문 사설] 국무총리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글을 보냅니다. 지난 7년간 지역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강에 댐이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책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은폐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로 있던 시절 철원 군민 앞으로 보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추진은 반대’한다는 요지의 이메일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계획서는 기본적 통계 자료가 수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습니다. 기본 통계 자료를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책 사업은 책임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한탄강 댐 건설 계획 추진 과정을 보면 담당 부서가 건교부-수자원공사→지속가능발전위원회→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 소풍가서 하던 수건돌리기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 행정이 ‘수건돌리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 댐 건설 결정문은 우리를 절망케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관련이 있는 토목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절차를 거쳐 ‘기존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댐 건설 계획을 한다’는 결정문은 삼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으면 그만이지 다시 댐 건설을 하겠다는 발상은 원숭이가 등장하는 중국고사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와 관련된 직원들이 건설교통부 공무원, 수자원공사 직원, 댐 건설 계획서를 입안한 사람들이 관여 된 것은 이미 댐건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모양새만 갖추는 요식 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을 외면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탄강 댐 건설 추진 결정을 임진강특위에서 내린다고 해도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로 폄하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3권으로 나뉘어져 상호 견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과거에 민주화 투쟁을 하신 것도 행정의 시녀로 전락한 입법부, 사법부의 기본적 권리를 찾기 위한 독재 반대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님께서는 입법부 즉 국회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입법부 의견을 무시하는 국무총리라면 3권의 상호 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는 분명히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했고 2005년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홍수량 파악과 댐 건설 기본 자료인 水文 자료가 없고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방 축조 비용을 부풀렸다’는 잘못을 밝혀냈습니다. 국회의 요청으로 잘못이 밝혀졌다면 국회의 공식적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에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검토되는 것은 입법부와의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곡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철원 지역에 3%의 수몰이나 피해가 있기 때문에 3% 만큼 댐의 높이를 낮춰서 건설하면 된다’라는 우매한 논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철원 지역 3% 피해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원 발표에서 水文 자료가 없었다는데 무슨 근거로 떠드는 것입니까. 댐을 건설해 철원 지역의 유일한 배수로인 한탄강의 물 흐름을 막는데 3%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면 초등학교 과학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철원지역은 1997년, 1999년 경기북부 지역과 같이 홍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같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간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상류지역을 수장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인구가 많은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강원도 촌놈들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철원 지역의 제방들은 아주 취약합니다. 동송, 철원을 가로지르는 대교천이나 김화권을 감싸 도는 남대천, 불당천, 문혜천 등은 홍수 방어력이 약해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거나 둑방이 터지고 있으며 갈말읍 정연리 지역 한탄강은 해마다 범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에 있으면서도 비가 많이 내려도 철원군의 수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한탄강이 배수로 역할을 충실해 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댐을 건설해 물 흐름을 막을 경우 한탄강 전체가 범람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한탄강의 지질은 지하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댐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물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집요하게 댐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이유와 배경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 한탄강 댐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자원공사 사장의 구속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연 수자원공사 사장에게만 검은 거래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관련 공무원, 수자원공사 직원, 댐 건설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철원 군민들은 국무총리님의 현명한 용단을 바랍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입법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민주화 투쟁에 목숨을 걸으셨듯이 우리 5만 철원 군민들은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 한중신문 제137호 2006년 2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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