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살려주세요(잘못을깨달았으면더이상낭비하지말라) "이용훈 대법원장님, 새만금 살려주세요!"
[프레시안 2006-03-10 12:13] [프레시안 노주희/기자]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운동이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10일 세계 51개국의 환경운동가 및 일반시민 600여 명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탄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내적인 환경파괴에 그치지 않고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알래스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가 이 간척사업을 강행하면 한국의 국가적인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갈 것이라는 것이다.
또 탄원서는 한국이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협약)에 가입해 있는 만큼 물새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를 보호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탄원서는 한국정부가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것이 간척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초래될 장기적인 환경적·경제적 손실은 이런 매몰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돈 낭비 말라"
이날 '지구를 걷는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폴 콜먼도 새만금 간척사업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탄원서를 보내 새만큼 갯벌의 보존을 촉구했다. 폴 콜먼은 23년 동안 전세계를 여행하며 자연환경 보존의 목소리를 높여 온 국제적인 환경운동가다.
폴 콜먼 역시 "영국에는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며 "이미 많은 비용을 쏟았다는 재정적인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해야 할 상당한 압력이 있겠지만, 이미 얼마만큼의 국고가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에는 실패가 분명한 이 사업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해야 할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세계 51개국 601명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낸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용훈 대한민국 대법원장님께,
저희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방조제가 완공되어 새만금 하구 지역이 육지와 담수호로 바뀐다면 철새인 도요물떼새들은 한국과 황해 일대에 걸친 가장 중요한 도래지를 잃게 됩니다. 이 하구지역을 상실하게 된다면 한국의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의 자연보호 관련 법률과 정부의 지도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동성 물새의 개체수가 줄고, 한국 서해안 및 황해 전체의 어업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벌써 많은 자금을 투입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초래할 환경적, 경제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지조성이었지만,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와 한국 및 다른 선진국의 농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및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와 과거의 선례에서 보듯이 이 사업이 가져올 환경 파괴는 명백하고도 광범위할 것입니다.
4만100 헥타르의 갯벌과 기수역이 없어지면, 수질과 어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것은 이 자연 하구역에 의지하고 있는 현지의 어민들이고, 수십만의 새들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청다리도요사촌(전세계 추정 개체수 1000마리), 넓적부리도요(전세계 추정 개체수 1800마리 이하), 저어새(2006년 개체수 집계 1681마리) 등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이동성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호주 등 남반구로부터, 일본과 러시아, 미국의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습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습지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되면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동성 물새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이동성 물새들은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초래된 환경 파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복원시키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협약)에 가입한 협약당사국이며, 특히 차기 람사총회(2008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내 천연자원 관리의 중요한 부분인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국제적 평가를 받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습지보호협약의 조항에 기재되어 있듯이 물새의 개체수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유지해야 할 국내외적 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습지 보전정책이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 람사총회에서도 한국의 환경자산과 한국 정부의 선진적인 환경 보전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찬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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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