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기존계획 백지화 홍수조절용 댐 건설 추진” [ 2004-11-02 18:39]
[한겨레] 갈등조저위, 최종안 결정
한탄강댐 건설 찬·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댐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는 2일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2개를 건설하는 안을 한탄강댐에 대한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위는 2~3일 찬·반 지역주민과 정부, 환경단체 등 관련 당자사 회의를 소집해 이런 최종안을 제시하고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조정위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지난 8월27일 합의의 정신에 따라 수용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조정소위는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은 천변저류의 예상 효과를 반영해 기존의 한탄강댐보다 작은 규모로 하고, 환경단체·지역주민·중립적 전문가·정부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1년 내에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진다면 갈등 당사자와 제3의 조정자가 합의한 갈등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자가 이끌어낸 결론을 갈등 당사자가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가 된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
|
이름: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