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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연합뉴스
2004/3/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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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경협위 김광림 남측위원장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장용훈.이상헌 기자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회의 남측 위원장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오전 9시45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100만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기업이 입주토록 합의했고, 시범단지에서는 올 하반기에 상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해 내달부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또 남북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남북경협 협의 사무소를 시범단지 건설사무소가 완공되면 그 건물 안에 같이 운영키로 한 점과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가시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식량지원 요청 없었나.
▲의아하리만큼 전혀 언급이 없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쟁점은 무엇이었나.
▲조율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쟁점이었다. 문서로 하자는 등의 형식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내용면에서는 공동조사의 경우에 우리측은 북에서부터 하자고 했고 북측은 남에서부터 하자고 했지만 결국 상류부터 하자는 우리 안이 관철됐다
조사기간도 (북측) 단독으로는 3개월로는 어렵다는 북측 의견이 있었지만 실무협의과정에서 (남측이) 협조해주는 선에서 3개월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처음에 전력문제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젠다(의제)로 제기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은 일찍부터 회담에 반영됐다.
--1항 관련,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빨리해야 한다는데 남북이 의견을 같이했다.
부동산, 광고, 회계 등 하위규정과 임차료 등의 문제 등 북측이 할 부분이 먼저 되어야 삽질이 시작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북측이 이달 말까지는 정리하겠다고 했다.
끝나는 대로 시범단지 부지를 정리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입주해 가급적 금년내에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북에도 도움되고 남측 중소기업에도 희망이 된다.
100만평에 대해서는 빨리 부지를 정리해서 내년부터라도 부지조성 진척에 따라 기업이 입주하도록 합의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생산활동 착수시점은.
▲기반시설이 조성되는데 따라 다르다. 올 하반기로 보면 된다.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진강을 포함한 인근 강에 대해서도 수량, 홍수정보 등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논의했던 북의 수량조절이 우리측에 어려움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자료를 교환하고 예방하도록 합의했다.
--1항의 '상업적 방식'이란 민간을 의미하나.
▲전력과 통신은 남측의 입주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 없도록 전력과 통신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 측에서 배전시설을 해서 가져가는 방식과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싼값에 양질의 전기를 어느 쪽이 제공할 수 있느냐는 입주자들의 선택에 따른다는 뜻이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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