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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관련기사]
     
 
이름: 연천저널
2004/1/19(월)
군민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며  
연천군민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며 연천군 전역을 죽임의 땅으로 몰아가는 데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김규배 군수의 태도에 의혹 증폭
2004-01-17 12:11


안개로 인한 질병 확산을 시작으로 임진강 한탄강의 모든 물고기와 농산물 중금속(납.구리.카드늄 등)과 발암물질에 오염 위기



▲좌로부터 첫째:지난 2002년 11월 집회시 한탄강댐 반대를 역설하던 김규배 군수, 둘째:어민생계지원을 위해 치어를 방류하는 김규배 군수, 셋째:청정 연천의 쌀 광고 사진
자연을 거역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 곧 피부로 느끼게 될 것

한탄강과 임진강의 어류 및 연천군 농산물이 납.구리.카드늄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될 위기에 놓여 있어도 김규배 군수는 남의 일인 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사격장 690곳 중 9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9곳 모두가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은 물론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표본 추출한 사격장 9개 모두가 오염되었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동양최대규모로서 온갖 포탄이 터지는 다락터사격장은 당연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됐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렇게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이 분명한 다락터사격장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약1/3이 수몰되고 수몰이 되면 한탄강 역시도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이 될 것이고, 또 오염된 한탄강물은 임진강과 합류됨으로써 임진강물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다.

더나아가 이렇게 오염된 한탄강물과 임진강물에서 서식하는 참게 등 모든 어패류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염된 강물로 지은 연천군의 모든 농산물 역시도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염된 어패류와 농산물을 먹게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며 급기야 임산부들은 기형아 출산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디 한탄강댐으로 인한 피해가 이것뿐인가? 한탄강 임진강에 서식 중인 천연보호종(황쏘가리 등) 어류 서식지는 파괴되어 죽어가고 돌연변이에 의한 죽음의 독어류와 독초의 번식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어민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매년 치어 및 참게를 방류 어민생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탄강댐이 들어서면 이 모든 어패류가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되어 연천군 어민들의 생계가 짓밟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배 군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 지금 연천군에서는 청정연천을 자랑하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탄강물과 임진강물로 지었다는 남토북수(南土北水)라는 쌀을 청정지역의 쌀이라고 광고하며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결국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농토를 만들어 오염된 쌀을 생산해 전국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며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배 군수는 이러한 연천패망의 문제가 남의 일인 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왜일까?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자연섭리를 거역하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연재안의 섬뜩한 사실은 바로 우리의 눈앞에까지 와 있다.

김규배 군수는 지난 2002년 11월 연천군민과 공무원, 군의원 등 약 1.500여명을 동원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다. 이날의 현안은 한탄강댐 반대,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수정법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앞장섰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그렇게도 강력하게 한탄강댐 반대를 주장했던 김규배 군수는 이러한 재앙이 남의 일인 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온갖 의혹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본지에 보도됐듯이 연천군 고문리에 한탄강댐 건설은 안개를 발생 농산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죽임의 질병을 확산시키며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탄강 임진강, 어패류 농산물은 물론 연천군 전역을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오염시키고 연천군민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임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탄강댐으로 인해 연천군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청정 이미지는 사라지고 한탄강과 임진강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농산물은 물론 사람과 동물에게도 온갖 질병이 확산될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포사격의 오발로 발생될 수 있는 오발탄에 의한 공포와 불안, 댐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에 불을 질러 연천군민 모두가 연천을 떠나가게 하는 요인이 되어 땅값, 집값을 폭락하게 할 것이며 이로인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연천은 패망의 연천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배 군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남의 일인 듯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죽임의 환경재앙에서 무사할 연천군민은 없는 것이다.



한탄강댐 반대 연천,포천,철원 3개시군 주민들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 90% 승리,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 90%로 매우 높아


대통령 정부대표와 강원도 대표와의 협의를 제의하고, 아예 연천군은 한탄강댐 관련 협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연천군수의 행정능력 한계라는 지적


수자원공사는 약 1조원을 투입 오는 2007년까지 연천군 고문리 한탄강에 넓이 705m, 높이 85m, 만수위 높이 116.8m, 수몰면적 15km의 480만여평과 담수량 3억 500만t 규모의 홍수전용댐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한탄강댐 건설계획 재검토를 시사하며 강원도 대표를 선정 재검토 절차를 밟자고 제의하여 강원도 주민들과 중앙정부간의 한탄강댐 건설 가부간의 결정 협의가 시작되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한탄강댐은 연천군 고문리에 건설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번의 집회 외에는 무대책으로 침묵을 지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연천군은 아예 협의에서 제외되어 한탄강댐이 건설되든 안되든 연천군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한심한 처지가 되었는데 이는 연천군수의 행정능력 한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연천군에도 한탄강댐 반대 대책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 덕분에 연천군 자존심을 지켜 주며 중앙정부에 연천군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연천군민들도 한탄강댐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한탄강댐 반대 범군민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렇듯 노대통령의 재검토 제의가 있은 후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한탄강댐 관련 예산에 대해 당초 정부안인 건설비 103억3천100만원, 토지보상비 96억원에 대해 토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고, 건설비 40억원만 계상, 30일 '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건설준비비 예산 40억원만 승인했다.

이는“국회의 예산 삭감은 한탄강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인 강원도 철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와 안개 발생 등 환경악화, 홍수 우려 등에 대한 검토와 찬, 반 갈등 해결책이 충분치 않고, 또 지난 99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수차례의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서를 내놨음에도 불구, 홍수기에만 물을 저장하는 홍수전용댐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어서 댐 건설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탄강댐 백지화를 주장하는 연천, 포천, 철원등 3개시군 대책위는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이 90%승리했지만 재검토와 관련 나머지 10%의 승리도 쟁취하자며 재검토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90%로 매우 높아짐에 따라 지난 3년간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을 전개해 오던 연천, 포천, 철원주민들은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한탄강댐 반대투쟁에 참여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90%로 매우 높아졌다.

한편 한탄강댐 관련 강원도 지역의 철원군은 주민들과 공무원, 군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대동단결의 결사투쟁으로 강원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결국 강원도지사 까지 앞장 서 한탄강댐 반대를 해온 결과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하게 만드는 등 90%의 승리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연천군민 천막농성 발대식 개최


▲좌로부터 첫째:결의문을 낭독하는 홍원기 위원장, 둘째:경과보고를 하는 최의순 연천포럼 기획실장, 셋째:인사말을 하는 이병욱 포천시의원, 이철우 한탄강네트웍 전 사무처장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 연천군대책위 주최, 연천군농민회. 연천포럼 지원으로 범군민운동으로 번질 조짐


지난 14일 연천읍 통현리 3번국도 옆 재인폭포 삼거리에서는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을 마무리 하기 위한 천막농성장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연천군에서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을 전개하던 연천군대책위와 연천포럼의 1인 시위를 시작됐고, 이제는 대통령의 재검토 의견과 수자원공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제는 한탄강댐 완전 백지화를 위한 마무리 하기 위해 천막농성장을 개설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 연천대책위(위원장 홍원기)의 주최하고 연천군농민회(회장 박충열)와 연천포럼(채익희)이 지원하고 최의순 기획실장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약 100여명의 주민 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위를 녹이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포천의 이병욱 시의원과 이철우 한탄강네트웍 전 사무처장 등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댐불가론을 피력하며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 천막농성장은 1일 4인이 1조가 되어 1개월간 계속된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내용이다.

<결의문>

한탄강은 쉬지않고 영원히 흘러야 한다.
그것은 우리삶의 근본이며 생명의 줄기이기 때문이다.
연천읍 고문리가 어느날 갑자기 한탄강댐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악몽과 같은 세월 속에서 살아왔다. 원칙과 정당성을 배제한 채 간교한 술수와 기만으로 지역주민과 정부를 속이고 분열시켜서 한탄강댐을 무조건 건설하고 보자는 수자원공사의 만행은 이 자리를 빌어 규탄받아 마땅하며, 모든 국민 앞에 무릎꿇어 백배사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탄강댐이 국가적 대승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탄강댐이 건설되어야 하는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들은 어떵게 되든 말든 자기들만 좀더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에서 한탄강댐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 파주.문산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서 한탄강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탄강이 파주.문산지역의 홍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7%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으로 파주.문산지역의 홍수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둘째 :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 부족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아니며 물 과소비국가이다. 댐을 만들어서 물 부족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며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한탄강댐이 건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크게 두가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연천지역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강댐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어야 하는 대에 의견을 같이 하며, 또한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결의하는 바이다.

2004.1.13일 한탄강댐백지화연천군대책위원장 홍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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