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및 한탄강댐 관련 성명서
[한미 FTA 및 한탄강댐 관련 성명서]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
또한 철원군수의 한탄강댐 건설관련 정부와 대화 입장을 강력히 경고한다
농업을 말살하고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과 한-미 FTA의 체결을 반드시 저지하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히는 바이다.
300만 농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밀실협상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은 실익이 전혀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과정을 통해 정부의 총체적 협상능력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3월내 무조건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익 증진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측 TPA(무역촉진권한)일정에 맞추려는 굴욕적인 협상자세로 정부는 일관하고 있다.
농업을 희생하는 대신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던 주요 쟁점들인 자동차, 의약품은 물론 무역구제에서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사항만 반영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조건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실상 광우병 쇠고기는 전면 개방을 수용하는 상황이며 농업에서도 모든 품목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망국적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시작된 농민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향후 한미FTA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히며 현재 진행중인 “고위급 회담”을 결사 반대한다.
또한 지난 19일 한탄강댐 건설 관련하여 정부와 대화입장을 선언한 철원군수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향후 철원군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고, 사실상 대화라는 전제는 투쟁을 포기하는 입장선회이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농성장에는 하루에 수십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한 주민들의 열기와 뜻도 모른채 댐 건설문제를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을 계기로 삼는 것은 농업군을 이끄는 지도자의 근본을 의심스럽게 한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대화입장도 군 주민들의 투쟁 중단이라는 전제하에 제시된 것이어서 비굴하고 대화의 원칙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이다.
이에 군민의 뜻을 저버린채 정부와 타협을 추진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져야 할것이다.
2007년 3월 21일
철 원 군 농 민 회
한-미 FTA 협상의 유일한 대안은 한-미 FTA 협상 자체의 중단임을 명심하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한탄강댐 건설 반대 추호의 타협은 없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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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