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이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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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이 기가 막혀
1월 9일 강원일보에 한탄강댐 빅딜 제안의 기사는 한탄강 주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번영회라는 단체를 빌미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임의로 몇몇이 주동하여 한탄강댐 투쟁의 주적인 건교부와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또 기사화하는 행태를 우리는 분노한다.
더욱이 투쟁위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예산안 삭감을 위한 전력을 기울이는 동안 이미 지난 11월부터 건교부와 요구조건을 걸고 만나 왔다는 것은 건교부가 철원군이 분열되었다는 빌미를 크게 제공한 것이고 큰 약점을 만들어준 행위이다 그리고 번영회는 철원군의 제 단체가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구성되었고 한편으로 대부분 투쟁위에 함께하는 단체들인데 이런 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건설부가 어떤 곳인가 그간 수자원공사와 손잡고 거짓과 조작으로 댐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댐고시와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건설업자를 선정하였고 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그간의 거짓이 백일하에 들어나서 2005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원점 재검토」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것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진강 특위를 구성하고 지속가능위에 있던 사람들로 실무진을 꾸려 사업추친을 하고 끝내는 국무총리를 기만하고 국회를 속이는 이중 자료로 국민들까지 기만하였다.
국무총리 산하 특위에는 100년 빈도의 댐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국회 예산 신청자료는 200년 빈도의 홍수 조절용 댐으로 신청하였다.
이는 그간 투쟁위에서 댐 보다는 제방축조가 저렴하며 주민 피해, 환경피해가 적다는 주장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수단이었다. 더욱이 특위에 보고한 제방 축조 비용 산정은 지난 감사원 감사시 공사 단가가 평균 4배나 과다 책정되어 지적된 자료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어디 그 뿐인가? 고문리에서는 댐 고시가 되기도 전에 주민들에게 토지보상 공문을 보내고 국가에서 외상으로 등기를 이전 받는 매매와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의 방법까지 가르치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벼락치기로 2006년 12월 15일 공문을 발송하여 지난 년말에 토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토지구매 자금을 올 7월에 지급하고 사용하는 토지분부터 지급한다니 대명 천지에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 해야할 일이란 말인가!
어찌 이런 신의라고는 눈씻고 봐도 눈꼽만치도 없는 집단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철원의 번영을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지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번영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은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흔들며 상식을 파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과 국민을 기만하기에 여념이 없는 건교부에 엄중히 묻는다.
양구와 화천, 춘천이 댐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한탄강의 주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댐이 없는 곳에는 길도 다리도 없다는 말인가?
사회간접시설과 숙원사업은 조건없이 사회적 여건의 합리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한탄강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한 행태로 보여왔다.
끝내는 호주도 확인되지 않는 우편물을 무작위로 투입하고 군수에게 보낸 질의용 공문서를 무슨 확인서 마냥 남발하였고, 지역 협의체인 한여울협의체가 관련지역들의 불참으로 유명 무실해 지자 이제는 보이는 것이 없는가 보다.
그동안 댐건설에 찬성하던 고문리 주민이 수자원공사의 거짓된 행위에 그리고 지역의 나이드신 노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땅 매입과정을 보고 분노하여 댐건설 반대로 돌아선 사실을 한탄강댐은 이제 타당성 국면을 넘어 거짓과 조작의 어거지를 산산히 깨뜨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번영회 회장과 사무국장등은 분명히 알고 분열의 행위를 중단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투쟁의 길에 동참하여 줄 것을 진심어리게 권고 한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주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덩어리 한탄강댐 건설강행을 당장 중지하고 땅에 떨어진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대화의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땅은 거짓과 조작의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더럽힐 땅이 아니라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체 대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거망동 처신하는 자들은 청정한 땅에서 즉각 떠날 것을 명하며 5만주민은 진실을 소중히 하는 포천, 연천의 주민들과 단결하여 썩은 집단을 몰아내고 거짓으로부터 청정 한탄강을 지키고 진실의 소중함을 살려 내는 싸움의 자세를 한층 더 가열차게 높여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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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용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