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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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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헤럴드경제
2006/8/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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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 딴죽 걸 여유 없다 한탄강댐 건설, 딴죽 걸 여유 없다
[헤럴드경제 2006-08-25 14:08]
[사설]
정부는 지난 1999년 댐 건설 발표 이후 7년간 표류해온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다목적댐에서 환경친화적인 홍수조절용 댐으로 전환하고, 국내 첫 천변저수지도 만들어 하류지역의 상습 수해를 막겠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경기 연천ㆍ포천, 강원 철원 지역 등지의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도대체 지난 7월 수해를 비롯해 상습 피해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으니 안타깝다. 과거 방폐장 건설, 새만금 간척, 천성산 및 사패산터널 등의 반대시위 때문에 낭비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계속 이를 답습해야 하는지 착잡하다. 물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해야 하고, 보상도 충분해야 한다.
문제는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상습 홍수피해를 언제까지 앉아서 당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유엔이 정한 대표적 ‘물 부족 국가’로 1700㎜가 넘는 연간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 한 철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댐 건설은 최적의 대안이다. 게다가 경기 북부지역은 거의 연례행사처럼 홍수피해를 겪는다. 지난 96년 이후 가옥 침수 등의 재산피해만 1조5000억원이 넘고, 무엇보다 120여명의 인명피해를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이런데도 ‘한국은 댐 조밀국이어서 추가로 댐을 건설해봤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다. 기본적인 치수대책마저 포기하란 말인가. 그러면서 임진강의 항구적인 수방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제는 대안 없는 댐 건설 반대는 무의미하다. 지난 12년간 다목적댐을 하나도 건설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7월 중부지역 폭우에도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댐인 충주댐이 충북 단양과 경기 여주의 홍수 예방에 기여한 사실을 왜 모르는가. 오히려 한탄강댐도 당초 안대로 전력 생산 등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는 게 옳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 지자체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등과 끊임없는 대화로 차질 없는 댐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연말까지 세울 댐 건설 중장기 계획에 그간 논란이 됐던 영월댐(동강댐)ㆍ문정댐 건설도 포함해 남한강 및 남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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