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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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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33
2006/7/19(수)
 건_의_문(정부는_한탄강_댐_백지화를_당당히_선언하여야_합니다).hwp (24KB, D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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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탄강 댐 백지화를 당당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건 의 문
파주시 문산읍 지역은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한탄강 댐이 없어도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였습니다.
정부는 한탄강 댐 백지화를 당당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 지난해 8월, 임진강유역에 대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산하에 신설된ꡐ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위원장 국무총리)ꡑ와 그 소속ꡐ검증․평가 실무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ꡑ의 한탄강 댐 백지화 여부에 대한 결정이 8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탄강 댐의 경우,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 시 댐이 건설됐을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댐 하류의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홍수에 하천의 홍수량이 가장 많았던 7월16일 13시에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지역의 홍수량은 4,510톤/초에 불과해,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계획홍수량 6750톤/초』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탄강 댐이 없이도 홍수 위험이 없었던 곳인데, 이번 홍수를 빌미로 댐을 짓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혹시 일부 언론에서 비춘 한탄강 유원지 때문이라면, 이곳이 홍수 때마다 자연적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는 하천변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하지 않습니다.
○ 임진강 본류에 홍수조절 기여도가 매우 적은 한탄강 댐 건설은 결코 올바른 대안이 아닙니다. 1996년, 1998년, 1999년도 수해의 대부분은 임진강변 이외의 지역으로 임진강변 피해는 전체의 12%이고 그 외의 지역 피해는 88%입니다. 만약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만들면 임진강 본류의 약 0.3m~1.5m의 수위가 낮아질 뿐입니다.
○ 문산의 지명유래를 보면, 조선 초기 홍수가 날 때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하여『문산(汶山)』이라 이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수해를 입기 전, 파주군지 하권(제3편 행정 263쪽 1행~3행. 1995. 6. 30 발행) 의 문산읍의 현안사항으로ꡒ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문천을 2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수 ․ 정비해야 할 것이다.ꡓ고 관련 공무원들은 수해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예견(豫見)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경기도 파주시는 1997년 ~ 2003년까지 1천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수방시설을 갖추고 저지대인 동문천 둑과 경의선 철로 지반을 3~5m 가량 높이고, 배수시설을 증설 하는 등 홍수대비 시스템을 완벽(完璧)하게 갖추었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입은 수해는 임진강 주변 저지대 농경지의 소규모 침수 및 주택 1채의 1시간 침수가 전부입니다. 또한, 지난 2003년 8월 23일~24일 양일간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35mm의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사목리와 마정리 등 임진강 변 농경지 7 ~ 8ha 만 침수됐을 뿐 문산읍 시가지에는 한 방울의 빗물도 차지 않았습니다.
○ 최근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7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을 위해 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산읍의 96년, 98년 99년 대홍수가 임진강 물이 넘쳐서 난 홍수가 아니라, 임진강 지류인 동문천의 좁은 하천 폭 때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이 또한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즉 65m 정도의 하폭을 가진 동문천에 29m, 37m 길이의 교량을 그것도 제방보다 1.5m나 낮게 설치한 탓에 홍수가 문산읍으로 흘러들었고, 문산읍의 펌프장이 이를 퍼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 23일, 감사원이 이미 검증했듯이 홍수조절을 위한 댐건설은 설득력 없는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 한마디로 한탄강에 댐이 없더라도 파주시 자체의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치수대책이 물샐틈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 하늘은 이번 장맛비를 통하여, 한탄강과 임진강엔 댐 건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검증평가실무위원들께서는 한탄강과 진리를 사랑하는 하늘의 소리를 받아들여, 국민적 신뢰와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을 상실한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 백지화를 정정당당히 선언하여야 합니다. 삼가 한탄강 댐 백지화를 계기로 수요중심의 물 정책으로 전환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드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20
최종철 올림(철원)
 연합뉴스: 홍수피해랑 지명이름이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07/19-10:33]-
연합뉴스: 비가 많이 안와서 계획홍수위에 못미쳤으니 당연히 피해가 적어 -[07/19-10:34]-
연합뉴스: 교량을 설치했을 당시에는 당연히 제방보다 높았겠죠....제방이 높아진거죠 한탄강댐은 천재지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댐입니다... 이번에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없었으니 댐은 필요없다는 것은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나면 댐을 지어도 된다는 논리군요...ㅋㅋㅋ -[07/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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