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다목적댐이 부족해 호우 피해가 커졌다며 이미 백지화로 결론이 난 영월댐 건설 등을 들고 나와,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호우 피해가 커진 것은 부실한 도로·시설 관리 탓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홍수관리 실패 책임을 대형댐 부족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어 남한강·임진강·남강 수역에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댐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어 새로운 대형댐이 필요하다”며 “다만 댐 건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댐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진이 보류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남한강 상류인 동강의 영월댐(저수용량 7억t)과 한탄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이다. 신규로는 화북댐(경북 군위), 부항댐(경북 김천), 성덕댐(경북 청송) 등을 검토하고 있고, 군남 홍수조절지(경기 연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0년에 백지화된 영월댐이 예정대로 추진됐다면 지금쯤은 완공 단계”라며 “영월댐이 있다면 이번 호우때 경기 여주와 영월읍이 침수 위기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탄강도 한때 위험수위(8.)를 넘긴 8.9m까지 물이 차올라 이곳도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은 “영월지역은 제방보다 2m나 낮은 영월대교가 물길을 막아 제방이 터질 염려가 있어 주민들이 대피한 것”이라며 “배수펌프 시설을 지난해 끝냈으므로 교량을 적절히 높이면 수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영월댐은 코밑에 있는 영월지역의 수해 예방이 목적이 아니고 수도권을 위해서였는데 영월댐을 막으면 한강 서울 지점에서 겨우 20cm 정도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나 홍수조절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탄강 유역은 피해가 거의 없어, 댐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의 기습적인 돌발 홍수와 도시지역의 부실한 시설관리 결과 때문”이라며 “계획 홍수량에도 미치지 못한 강수량에 무너져버린 도시지역 홍수관리 실패의 책임을 댐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장은 “남한강 본류에는 댐을 지을 만한 곳이 없는 만큼 여주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충주댐의 저수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기자,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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