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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조선일보
2005/1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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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되는 농산물 군납 중단(사설) 90. 5. 21
우려되는 농산물 군납 중단(사설)
[조선일보] 1990 - 05 - 21 03면 1505자 정치·해설 사설
농산물 군납농민들의 납품거부사태가 2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군납거부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군의 장병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선에서 국토방위의 첨병으로 24시간 근무하는 장병들도 이달초부터 채소와 과일 등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군납 거부사태는 농민들이 가격이 오른 채소류 군납단가를 20% 올려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발단되었다.이같은 군납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방부측은 금년도예산이 확정되어 있어 9.8%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88년도에 국방부가 입안한 군급식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군납농민들의 불만에 있다. 국방부는 장병급식의 현대화를 위해 부식을 원품으로 사지 않고 가급적 가공된 완제품을 조달하고,이를 가급적 싼값에 구매하기 위해 일반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따라서 군납 농민들은 군급식 현대화계획이 실현되면 판로를 잃어벌릴 것을 걱정하면서 농산물 가공 납품권을 자신들에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과정에서 군납 농민들은 그들의 이해단체인 전국 군납 농가협의회와 농협을 통해 국방부측과 연초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도,도처에서 대결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현상의 공통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는 농민들의 집단행동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과격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왔던 농민들이 오죽하면 군납거부와 같은 단체행동을 벌였느냐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납중단이 장병들의 급식과 직결되므로 군납중지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납 전면중단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택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고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정한 배려문제다. 국방부가 좀더 효과적으로 장병들의 부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군당국의 새로운 정책개발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과거 20여년 동안 군부식을 공급해온 농민들이 소외되거나 농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저하와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부라고 외면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경직성이다. 전군 장병들의 급식에 큰 차질을 빚는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일단 사태가 벌어지면 응급수단을 동원하는 기민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20일이상이나 장병들의 급식이 계속 차질을 빚고있는 사태에 대해서 군조달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민과 군의 이해충돌로 상징되는 이번 사태는 계속되어서도 곤란하고 계속될 수도 없다.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장병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고,당사자들은 차분히 마주앉아 해결책을 조속히 모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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