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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세계일보
2005/11/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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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 군납 농산물도 개방 요구 / 내달 25일 조달시장협상 미, 군납 농산물도 개방 요구 / 내달 25일 조달시장협상
[동아일보] 1992-02-25 01면 966자 종합 뉴스
◎ 주부식 국제경쟁 입찰 주장/정부 “안보관련 품목 포함 못한다”미국 유럽공동체(EC)등 선진국들이 내달에 열릴 정부조달시장협상때 쌀 쇠고기 우유 채소 등 군부대에서 소비하는 주부식군납을 포함한 군관수시장을 모두 열라고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이들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예고되고 있다.<7면에 관련기사>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한미간의 슈퍼301조 협상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내달 25일부터 시작될 조달시장협상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다는 방침이나 미국등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농림수산부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등은 내달 25일부터 4월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조달시장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국방부 경찰청 등도 조달협정의 대상기관에 포함,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발주를 국제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국방부등에 납품하는 물품도 조달협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향후 협상에서 미국등이 △농수축산물의 주요조달기관인 국방부 경찰청(전투경찰 식량) 법무부(재소자 주부식) 보사부(영세민 구호용 양곡)는 물론 정부투자기관도 조달협정에 따라 물자를 구매토록 하고 △조달협정에 의한 구매대상도 우리가 제시한 「연간 구매액 1억2천5백만원 이상의 품목」보다 기준을 대폭 낮추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안보등과 관련된 조달대상 및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모든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당국자는 『조달협정에 가입하면 우리업체도 외국정부의 각종 조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등의 이점이 많아 지난 90년 6월부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국민의 기초식량,군용농산물,남북한 교역을 위한 정부구매 등 몇개분야는 반드시 예외인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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