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어업인들이 분노하는 이유 - 05. 12. 2
[강원도민일보 사설] 지금 어업인들이 분노하는 이유 : 2005. 12. 2
농업에서의 농협처럼 수협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셈이다. 이를테면 수산업의 세포조직이나 다름없는 전국의 수협 대표들이 정부의 수상 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나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6일 해수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어업인들이 중심이 돼 생존권 주장을 하고 나선 것만 보아도 유독 도내에서 빚어진 수산정책 실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름할 만하다. 국제화 시대에 나 혼자만 문을 걸어 잠그고 살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쌀 협상을 놓고 쌀가마를 태우는 농민의 심정이 이해되고, 이를 말리는 정부의 입장에도 동정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쌀 협상처럼 '국제적'이 아니라 국내의 문제라는 게 다른 것이다.
정부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게을리 했거나 판단을 잘 못해 수산업계를 궁지로 몰아넣은 말 그대로 실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실책'은 다음 4가지다. 즉,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서·남해안 해사채취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북한 수역 중국어선 조업에 대한 정부의 무(無)대책' 그리고 '폐기물 바다 투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들고 있다. 이 중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나 '중국어선 북한 수역 조업은 아직도 귀에 쟁쟁한 수산업계의 항의 목소리다. 말라카이트 그린이란 물질은 해수부 입으로 양식업자들에게 쓰기를 권장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도 발암성 물질이라며 한 나라 양식업계를 쑥밭으로 만들고 급기야 연근해 수산업계까지 타격을 입힌 장본인이 바로 해수부다. 해수부가 그 물질이 발암성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면, 아마 수산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동정을 하고 나섰을 것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제 자식에게 이건 좋은 일이라고 가르쳤다가 나중에 죄를 졌다고 들춰내 밝히려 하겠는가.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부모의 그런 악덕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한 국가의 어업 능력을 능가하는 대규모 중국선단이 동해를 바닥까지 싹쓸이 할 때도 해수부는 무대책이 아니라 무능력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약에 따른 것이란 해명은 핑계일 따름이다. 중국 트롤어선 1천여 척이 서해, 남해를 지나 동해 북 수역에 들어가기까지 협상테이블 흥정이 몇 년에 걸쳐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폐해가 우리 수산업계에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를 뻔히 알면서도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수산위기를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어업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기사입력일 : 2005-12-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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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