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 농업진흥지역 완화 전망 철원 농업진흥지역 완화 전망
주민 "전면 재조정"요구에 농림부 협력의사 밝혀
실제 농경지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철원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전망이 밝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자리에서 서울 및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철원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는 안 되지만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나 농촌 지역의 농업진흥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
철원군에 따르면 철원 농경지중 농업진흥지역의 면적비율이 실제 농경지보다도 많은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조정방안으로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철원군의 농업진흥지역 전면 재조정을 통한 규제완화 건의에 대해 "해당지역에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규제완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농림부가 제시한 대로 농업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경지를 비롯,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농지, 도심지 주변이나 도로·주택가주변 등 개발가능성이 높고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농지에 대해 관광개발 및 공공사업추진 등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철원군은 최근 군내 농경지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논·밭 등 농경지 총면적이 1만3661㏊인데 비해 농업진흥지역은 1만4365㏊로 나타나 농업진흥지역 조정을 지난 5일 농림부에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들이 장기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농업용도로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지가가 하락되면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철원의 경우 농경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토지이용도 저하 등이 심각하다"며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진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과감히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기사입력일 : 2007-02-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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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