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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프레시안
2006/9/29(금)
새만금 방조제 건설 비리 적발…"전면 감사해야"  
새만금 방조제 건설 비리 적발…"전면 감사해야"

[프레시안 2006-09-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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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최근 해양경찰청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업체 간부의 수십억대 횡령 혐의를 적발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28일 논평을 통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부적정한 방법으로 공사비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1공구 및 4공구 공사를 벌이던 D건설 공무차장 조 모(40) 씨와 현장소장 박 모(53) 씨는 2004~2005년 사이에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용했다고 서류를 가짜로 꾸며 무려 20억5000여만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구속되고 박 씨는 도망가 수배된 상태다.
 
 2공구 건설을 맡고 있는 H건설의 하도급업체인 S토건 대표 송 모(51) 씨와 관리이사 엄 모(57) 씨 등 4명도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장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총 3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결과에 따라 투입 예산이 약 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는 물론이고, 향후 이뤄질 방수제 공사와 개답공사 과정에서도 공사비의 불법 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이번처럼 공사비 횡령 등으로 부실한 자재가 사용된다면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태에서처럼 방조제가 붕괴돼 대규모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조제 건설 공사에 사용된 건설골재의 종류와 방조제의 토목공학적인 안정성에 엄정한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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