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정책적 접근을 통한 소양호 흙탕물 저감 대책 정책적 접근을 통한 소양호 흙탕물 저감 대책
- 소양강댐, 펀치볼 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자: 최형지 (한강수자원연구소 부소장, 전 강원도의원)
www.yanggu.or.kr
016-770-4882
1. 시작하면서
장마가 끝난지 꽤 되었는데도 지속되는 소양호의 흙탕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양호의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춘천시의 수도 수질문제, 소양호의 생태계 파괴, 소양호 의암호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획량 저하, 심지어 어린이의 그림에서도 붉게 색칠된 소양강이 나타나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 수자원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장학생 교수들은 힘을 합하여 마치 소양호 상류지역의 농민들이 소양호 흙탕물의 주범인양 마녀 사냥하듯 힘없는 농민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고랭지 경사 밭에 채소를 경작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자연스런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괘변을 연일 늘어놓고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흙탕물이 발생하여 강으로 모여 흘러 들어가 강 하구에 비옥한 삼각주를 이룬다.’는 것은 순환되는 자연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나일강이 그렇고, 다뉴브강도 그렇고, 한강도 그러하였다.
고랭지 경작지가 없는 한탄강에도, 평야지대를 흐르는 섬진강 금강에도, 유럽의 다뉴브강 아시아의 메콩강에도 예외 없이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십년 전에도 그랬고 천년, 만년 전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의 흙탕물이 만들었고, 인더스강의 흙탕물은 문명을 발생 시켰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면 3∼4일, 길어야 1주일면 끝나던 소양강의 흙탕물이 소양강댐 건설 이후 몇 달씩 계속되는 것은 소양강댐의 문제인 것이다.
소양호의 수온은 호수 바닥의 약 섭씨 5도에서 호수 표면의 25도로 호수 바닥과 호수 표면의 수온이 약 20도 정도 차이가 나며 장마철 유입되는 흙탕물의 수온은 섭씨 약 15도∼18도 내외이다.
물의 비중은 섭씨 4도일때 1.0000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호수 바닥의 물보다 가벼운 장마철에 유입된 미세한 흙탕물 입자는 호수 중간층에 머물고 있다가 소양댐의 중간에 위치한 방류구로 몇 달씩 천천히 흘러 내려간다.
소양호의 흙탕물 문제는 대형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소양감댐을 허물기 전에는 소양호의 흙탕물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단지 흙탕물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찿아봐야 한다.
여기서는 소양강댐의 흙탕물 유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양구군 해안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소양강댐의 흙탕물
소양강댐의 흙탕물은 7월 12일을 전후하여 유입이 시작 되었으며, 7월 19일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었다.
(표)1. 소양강댐의 흙탕물 저류 현황
(저수량(s)=10770.96+0.5489573xh²-148.74xh)
(표)1.1. 소양강댐 흙탕물 소멸 예상
약 13억톤의 흙탕물이 소양강댐으로 유입되었으며, 양 6억톤을 방류하고 현재 약 7.5억톤의 흙탕물이 소양호에 저수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흙탕물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일 방류량이 396만톤(발전방류 220톤/초*5시간*60분*60초)일 때 현재 저수되어있는 흙탕물이 약 7.5억톤이라면 앞으로 189일 동안은 흙탕물이 계속 방류 될 수밖에 없다.
(발전량은 물론 이수나 치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침전량, 강우 패턴을 감안한 저수지 운영에 따라 흙탕물 방류 기간과 농도는 가변적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에 관해서 우리는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양강댐의 안전성 때문에 잠정 운영되고 있는 제한수위를 보조여수로 공사가 끝나면 상향 시킬 것이다.
물론 댐의 이용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바람직 할지 몰라도,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현재 잠정 운영하고 있는 185.5m의 제한수위를 190.3m로 운영하였을 때 약 3억톤의 물을 더 저수할 수 있게 된다.
댐의 저수능력이 증대되면 수위의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으며, 장마철에 유입된 흙탕물의 저수량도 최대 약 3억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흙탕물 저감 방안
흙탕물 발생 원인은 아주 다양하며 지극히 자연 발생적이다. 그러므로 흙탕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흙탕물 발생을 저감시키는 일에 국한 할 수밖에 없다. 산사태, 밭 토양 유실 등 다양한 흙탕물 발생원인 중 고랭지 채소 재배로 인한 흙탕물 발생에 대해 양구군 해안면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2. 양구군해안면의 행정 구역과 토지현황
표3. 양구군 해안면의 인구 현황
※ 농가수 : 460가구(호당 경지면적 5.03㏊)
해안면 지역의 지형 및 기후는 북쪽은 휴전선, 동쪽은 인제군 서화면과 접해 있으며,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은 산간분지의 전형적인 기후를 이루고 있다.
농경지의 특성은 산간분지로 변성암 지역에 관입된 화강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주변과 지질구조인 차별이 분명하고, 분지인 여러 하천들이 동류 하다가 인북천에 합류하여 소양강에 이룬다.
밭이 논보다 많으며, 농경지인 토성은 모래, 참흙성분인 사양토이고, 7%이상의 급경사지가 전체 밭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 배추, 감자 등 단기성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그동안 양구군에서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내역(단위: 천원)
표5. 친환경사업내역(2005년, 단위: 천원)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 했지만 과연 해안면 지역의 흙탕물 발생이 저감 되었는지는 의문이며, 효과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양구군에서는 흙탕물 저감 사업의 문제점으로 1. 주민 문제인식 부재, 2. 객토, 3. 임야 무단 개간, 4. 1회성 경작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1. 주민의식의 전환, 2. 국가의 지원 확대, 3. 다년생 작물 재배, 4. 산림 개간 금지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냉지 밭 흙탕물저감 워크샵, 강원도, 재구성)
해안면 지역의 영농으로 흙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기에 고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고랭지 농업이며 주민들이 흙탕물 발생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득 창출이 흙탕물 문제를 야기 시키는 한 원인인데 농민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양구군에서 흙탕물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 다년생 작물로의 작부체계를 개선 한다면 객토, 개간, 단기재배의 흙탕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다.
다년생 산채, 과수 등의 나무를 비탈 경사면이나 농경지에 재배한다면 경운,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양은 안정되어 강우 시 토양 유실률이 현격히 떨어짐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4. 한강수계기금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중 녹조방지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기금지원 비율이 상이하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6. 녹조방지사업비 지원 비율(한강수계기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지침으로 소규모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지원규모를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강제 사항은 아님) 종합적인 흙탕물 저감 사업의 시행이 어려울 분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조각화, 단편화되어 흙탕물 저감 사업의 효과를 크게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녹조방지사업비 배정비율을 보면(200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351,362 백만원인데 이중 녹조방지사업비로 8,296 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총규모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녹조방지사업비 중 강원도 지원액은 4,964백만원이며 이 중 3,213백만원이 고랭지 밭 흙탕물저감사업비로 투자되고 있다.(2006년도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비는 기금 3,213백만원과 지방비 903백만원을 포함하여 4,116백만원임)
한강수계기금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수도권 주민들의 수도료금에 부과되는 준 조세적 성격의 예산이며, 이의 사용은 한강수계의 맑은 물을 피부담자에게 공급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 기금액 중 97.6%를 토지매입비, 수변지역 주민지원, 청정 산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2.4%만이 녹조방지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흙탕물저감 사업비의 대부분은 한강수계기금 중 녹조방지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부족과 소규모로 일관된 사업 시행으로 흙탕물 저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 하다고 여겨진다.
5. 수자원공사의 책임
소양호의 흙탕물 발생원인은 소양강댐 유역의 산사태, 농경지, 공사장 등이나 탁수의 장기화 원인은 100% 소양강댐에 기인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소양강댐은 1973년 10월 건설(준공) 되었지만, 고랭지 밭의 영농은 댐 건설 훨씬 이전부터이다. 그러므로 소양강댐의 흙탕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흙탕물의 장기화로 인한 것이므로 그 원인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법률에 의하면(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개발 할 뿐 아니라 그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수질을 개선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4.7>)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평안하게 흐르는 소양강에 댐을 만들어 각종 분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 중 흙탕물 문제는 강원도(춘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보건상의 문제는 물론 심미적 권리도 빼앗아 버렸다.
지금도 춘천시와의 물 값, 한탄강댐 건설 등의 문제로 강원도민을 괴롭히고 국론을 분열로 내 몰고 있는 주범이다.
수자원공사는 과연 소양호의 흙탕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수자원공사는 언론 보도를 이용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고랭지채소단지에 문제’, ‘임야와 하천의 무단경작’ 등 소양호 상류 주민과 농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망언에 대해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응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소양호의 흙탕물 문제로 야기된 피해를 조사하고 배상을 요구해야한다.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비에 학문적 양심을 팔아넘기고 소양호 상류주민과 농민들에게 소양호 흙탕물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자원공사 장학생 교수들도 반성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6. 마치면서
먼저, 소양호의 흙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양호 상류지역의 고랭지 채소재배 농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사가 심한 소양호 상류 채소재배 농민들이 약초나 유실수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 하여 장마철 농경지 경운으로 강우에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작부체계를 변경하는 정책적 전환만이 소양호 흙탕물을 저감 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농업 외 기능에 대한 정부 보조는 WTO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의 WIN-WIN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 중 녹조방지사업(흙탕물저감사업)비의 대폭적인 확보가 요구되며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양호 흙탕물 문제의 주범은 수자원공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강원도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소양호의 흙탕물 문제로 야기된 피해를 조사하고 배상을 요구해야한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설립의 한 목적인 수질의 관리와 개선을 위한 일인 소양호 흙탕물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 하여야 한다.
※ 이 글은 현지에 거주하며 양구군의원,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경험적, 현지적 입장에서의 주장이며, 학문적으로 검증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rairlNipt: ith the fast rate to do with technological the thing that these days, LED light bulb production could be the increasing and for that reason interest rates are falling. The utilize them and achieve ridiculously there is interest rates concerning LEDs are at the present time but take heart a multi functional faded memory having to do with the past. Its nowadays more realistic to learn more about switch much more than from a tried and true halogen bulbs to learn more about LED as economically going to be the user not only can they save far more in your some way owned or operated.
http://icamtech.com>led lighting led light http://icamtech.com led led lights led light bulbs -[03/09-05:51]-
sleececheep: An ideal circumstance perhaps be the case having to do with going to be the Pineapple Jam Jar based on Hazel Atlas. This colorful touch is usually that absent both to and from a number of different collections, and is that sought after consistently based on collectors. The bill has fatigued up both to and from a handful of dollars to learn more about as much as $200,a short while ago The Hazel Atlas Pineapple jar is this : and therefore easily overlooked that a variety of buyers would be not going to be consider aspect include them as a valuable minor bit and have passed it all the way also an all in one a small amount of dollars at auction and flea markets. Nevertheless,a Hazel Atlas collector often much more than happy for additional details on pay a not many hundred dollars do nothing more than for more information on have this a bit all over the their collection.
http://isglasses.com -[03/14-01:32]-
ignicaargueve: Amazing!
http://eekshop.com -[03/19-07:00]-
 nkgxnry@gmail.com: Do you have a spam problem on this blog; I also am a blogger, and I was wondering your situation; many of us have created some nice methods and we are looking to trade methods with other folks, why not shoot me an email if interested. -[05/31-04:08]-
davpziuv@gmail.com: I love what you guys are up too. Such clever work and coverage! Keep up the fantastic works guys I've included you guys to blogroll. -[07/06-07:42]-
|
이름: 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