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투쟁 결의문(초안) 공동성명서(20061002) 공 동 성 명 서
- ‘ 겨울 뒤에 봄이 오듯이 아름다운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 -
○ 우리는 지난 8월 22일 한명숙 총리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 ․ 평가실무위원회가 건의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를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결정할 때, 그 마음속에는 '국민'과 '환경'이라는 두 글자보다는 '정부의 이익'이라는 정치논리가 앞섰다고 판단한다.
○ 한탄강 댐 사업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23일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제방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 더구나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개방형)의 축소 규모와 사업비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자행된다면, 해방이후 수도권의 성장을 위한 댐 정책에 의하여 천대받고 있는 강원도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하늘을 뒤흔들 것이다.
○ 한탄강 댐건설은 총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진강하류의 치수대책으로 별효과가 없으며, 수자원공사와 재벌인 대림산업의 존립을 위하여 1조원짜리 '콘크리트다리'를 지으려는『대국민 사기극』일 뿐, 진정 나라와 국민이 상생하는 행복(幸福)의 길은 아니다.
○ 우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중앙부처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가진 총리께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충되는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배정을 '보류'시켜야 하며, 다시 한번 재검증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에 남한과 북한이 군사 전력의 60%이상을 집결 시켜 놓고 첨예한 대립 상황 속에 살고 있다.
○ 이런 여건 속에서 댐 건설시 군(軍)의 종합 훈련장이며 야포사격장인 다락터사격장(1천 3백만평)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중요 군사시설물의 침수로 인한 무기개발의 지연 및 군사력의 약화는 국가안보의 공백을 불러와 국가의 존립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한국전쟁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는, 조건부 동의를 내준 국방부의 안보관에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정부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15일간 담수하는 경제성이 부족한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건설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국민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총리실은 정부와 강원도 및 철원군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와 설명회를 즉시 개최하라!
2. 환경성은 경제성과 치수 안전성 등과 함께『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친환경적이고 조화로운 대안인 제방증고+천변저류지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와 비교 분석하라!
3.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대임을 위임받아 국가행정을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
집권여당과 야당은 정부가 홍수조절댐+천변 저류지 안을 택한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4. 민주사회의 기본은 국회이다. 국회 건교위와 예결위원회는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5. 국방부는 향후 대규모 한탄강 댐이 식수용 다목적댐으로 전환될시『다락터 사격장』이 폐쇄되어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 전력이 약화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탄강 댐 조건부 동의를 즉각 취소하라!
6. 감사원장은 즉시 반생명적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 및 전국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6년 10월 2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투쟁 결의문 (초안)
타는 목마름으로 참여정부에 고한다. 아름다운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漢灘江)은 아름다운 국민의 강이다
우리의 삶이 깃든 생명공간인 한탄강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 장암산(帳岩山, 1052m)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경기도 포천시를 경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都監浦)에 이르러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360리(총연장 144km)의 물길을 말한다.
폭 200m내외, 높이 50m의 수직 단애와 협곡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한탄강은 천연기념물인 장흥리 대교천의 현무암 주상절리와 물거미, 어름치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몇 마리 남지 않은 한탄강 목도리 담비 등 희귀동식물들의 생명력 넘치는 삶의 낙원이다. 한탄강은 고석정(孤石亭), 순담(蓴潭), 재인폭포와 화적연(禾積淵)과 같은 기암괴석들의 신비로운 태고적(太古的) 형상이 푸르른 강물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연간 15만명 이상이 한탄강에 래프팅을 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강이기도 하다.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댐은 1조원짜리 ‘콘크리트 다리’를 만드는 대국민 신파극
과거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를 개발과 토목의 논리로 해결하여왔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세금 1조원을 들여 일년에 15일정도만 담수하는 경제성과 홍수조절능력이 미미한ꡐ한탄강 홍수조절용댐ꡑ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후세에 역적으로 기록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7만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우들이 적정한 의료비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카드대란과 농가부채의 가중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하여『단전 단수상태』에서 학교 점심시간에 배를 곪으며, 의료보험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다.
정부의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은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참여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의 존립과 보수언론의 이익을 위한 한탄강 댐건설은 1조원짜리ꡐ콘크리트다리ꡑ에 불과한 댐을 지어 국가재정을 사유화하려는『대국민 신파극』일 뿐,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천혜의 자연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탄생 이래 수십억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키며, 철원의 미래를 수장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태봉국의 후예인 우리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인 한탄강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다함께 일어나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한명숙 총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여론조작을 통하여,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기술 관료들끼리 모여 작성한 검증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라!
하나, 우리의 소중한 하천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하천법에 의거 국가하천의 관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댐 사용권을 수자원공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총리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과 국가하천의 관리청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홍수조절용댐의 관리청과 수자원공사의 관리도 환경부로 즉시 이관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및 참여정부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힘차게 결의한다.
ꡐ한탄강은 흘러야 한다ꡑ
2006년 9월 5일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식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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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20061002_[공동성명]_한탄강_홍수조절댐_백지화_촉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