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댐관련용역과 댐건설목적의 허구성 3. 한탄강댐 관련 용역
1)건교부 3개 용역(2000.12~2001.12)
■ 3개 용역 동시 건교부 발주로 시행
-한탄강댐계획(1999.12~2000.12, 삼안외 2개사)
-임진강수해원인및대책(2000.1~2001.7, 동부,수자원학회,건설기술연구원)
-하천정비기본계획(1999.11~ 2001.12, 현대eng)
■한탄강 및 임진강 강수량
-임진강 유역 전체 강우량분석은 수해원인대책팀에서 구한 값을 사용키로 통일(2일 강우: 철원568, 연천522, 포천739, 양주612, 파주508)
■홍수조절용량및 홍수조절효과 통일
-목적은 다르지만 3개 용역 모두 한탄강댐을 기정사실로 하고, 임진강본류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 분석은 하천정비팀에게 분석 의뢰 합의, 당초 댐팀은 2,560cms를 계산했으나 3개사 2700cms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합의하고, 모든 자료를 거꾸로 맞추기 시작함(서울국토청 회의록참조)
-3개 용역 합의하에 댐 용량을 3.05억톤으로 결정하고, 홍수조절효과를 2,700cms로 확정
-제방증고, 한탄강댐등 5개 대안을 비교한 바 한탄강댐과 군남댐을 동시에 건설하는 안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채택
■하천심의통과
-대학교수 및 원로 수자원전문가들의 자문, 심의 통과
2)강원도(철원군) 댐타당성검토보고서 작성(2004.11)
■절차의 잘못을 지적
-수해원인분석전에 댐설계를 마치고, 다른 용역은 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거꾸로 맞추는등 용역 순서가 잘못되어 모든 수치들이 뒤죽박죽임을 입증
.기본홍수량산정의 잘못을 지적(저류계수등)
.홍수조절효과는 2,700cms는 너무 많고, 과거 건교부에서 대하천(낙동강, 금강, 한강) 기존댐에 적용했던 홍수조절효과 산정 방법(Meyers- Gariss)을 이용한 결과 1,400cms 정도, 면적비로 하면 2,000cms정도 주장
■대안의 잘못을 지적
-댐건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안으로 추천되는 제방증고안의 연장을 4차례(536→473→367→272)나 거짓 부풀렸음을 입증했으며, 결국 제방증고 연장은 155km이며, 건교부가 제시한 단가로 5,837억원정도 소요됨을 주장(보고서246쪽)
■경제성분석의 잘못을 지적
-경제성이 전혀 없음(B/C=0.4~0.6)에도 있게 하고자 이북지역까지 침수면적을 포함시키는등 편익을 부풀렸음을 입증
■합리적인 대안 제시
-대안으로 가장 선호하는 안은 천변저류안(5,382억원)이며, 다음 대안으로 제방증고안(4,652억원)를 추천
3)지속가능발전위 갈등조정(2004.11)
■기존의 댐 계획은 무효화
-건교부는 절차의 잘못, 잣은 수치 변경, 전문가의 편봐주기등을 이유로 기존에 계획된 댐은 무효화하였음
■새로운 대안제시
-기존댐 용량(3.1억톤)중 8백만톤(2.5%)을 줄이고, 줄인 만큼 천변저류 확보(기존댐보다 댐수위 17cm 줄은 효과)하라고 지시하고, 찬반양측은 1년 이내 댐 규모를 다시 합의하라고 하였으나
■반대측은 앞뒤 문구가 안맞는다는 이유로 불복
4)감사원감사보고서(2005.5)
-강원도(철원)검토보고서를 대부분 인정(절차의 잘못, 제방연장 부풀림, 사업비부풀림, /경제성 부풀림등)
-기본홍수량 및 홍수조절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2,700cms로 산정하였음으로 재산정 지시
-대안으로 제방증고 연장은 160km, 사업비는 2003년 단가로 3,901억원(2005년 단가로 5400억원)로 평가, 댐 수행 책임자를 징계 의뢰
-경제성도 B/C=0.6~0.69정도로 전혀 경재성이 없음을 재확인
-댐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
5)검증단검증보고서(2006.8)
-감사원감사 보고서의 값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은 당초 2700보다 훨씬 큰 값(3,400~3,800)을 주장
-댐 홍수조절효과가 크므로 반면에 댐 용량및 규모를 37%(수몰지 16㎢⇒10㎢로 줄음)나 줄일 수 지금까지 수몰되어 보상 많이 받으려고 찬성했던 일부 주민들 혼란을 가져옴
-댐은 극찬한 반면 천변저류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제방은 엄청 붕괴위험이 있고, 고비용이며,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시설물로 평가절하
-제방증고 사업비 연장은 160km으로 비슷하나 사업비는 1.16조원으로 2배이상 감사원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검증단의 논리가 맞다면 감사원은 엉터리 감사를 했음이 입증되는 셈
-강원도(철원군)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한 흔적이 없으며, 전면부인 또는 무시하고 있음
-경제성(B/C)은 감사원의 주장하는 방법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치수대책 수립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사업비만 비교하면 되며, 따라서 댐 안이 가장유리한 안으로 추천
4. 한탄강댐 건설목적의 허구성
1)96년, 99년 수해원인은 하천관리 잘못
■한탄강댐 건설목적은 임진강수위를 낮추기 위함이다.
0. 한탄강댐 건설목적은 96년, 98년, 99년 같은 홍수에 파주. 문산이 안전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가 임진강 수위 때문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이들은 한탄강에 댐을 만들면 임진강 문산지점 수위를 50cm정도 떨어뜨리며, 문산 시가지 주민들은 96, 98, 99년 같은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년 홍수 모두 임진강수위와 관계없이 발생했다. 즉 임진강 본류측의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1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임진강본류에 2개(군남,한탄) 댐공사비를 포함하여 87% 투입함은 불합리함(수해원인및 대책자료 참조)
■댐을 건설하더라도 96,99년 홍수는 감당 안된다.
한탄강댐을 건설하더라도 ‘96년과 ’99년 같은 홍수는 감당 못한다. 한탄강댐을 건설하면 19,800톤/초을 소화할 수 있는 반면 2개년 홍수는 24000cms, 20400cms로서 이보다 더 크다.
■1998년은 임진강 홍수의 절반도 안 되는 7000cms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인명피해는 86명으로 96년 홍수보다 4배나 큰 이유는 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사태 때문이다.
■96년 홍수원인은 건교부, 파주시의 하천관리부실 때문
토목학회 보고서(참고자료1 참조)에 잘 말해준다.‘96년 연천소수력 유실에 따른 피해조사보고서(97.2 대한토목학회,p302, 연구책임자: 전수자원학회회장 전병호, 연구원 김승, 이종태등 31명 수행, 심의, 자문)의 문산천 피해조사편에 의하면 동문천 붕괴시 붕괴지점의 홍수위는 EL10.2m(문산천 하구 EL9.41m)인 반면 임진강 수위는 EL5.48m로 임진강 수위와는 전혀 관계없었으며, 동문천의 50년 빈도 설계홍수량이 340cms인데 반해 ‘96년 당시 홍수량은 157cms으로 절반에 불과(문산천 설계홍수량은 1,470cms이지만 금번 발생홍수량은 963cms임)해 문산지방 비가 많이 와서도 아니었다. 동문천과 문산천의 제방부실과 제방폭에 비해 교량경간이 절반밖에 안되도록 하천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99년 홍수원인은 건교부, 파주시의 하천관리부실 때문
99년 홍수원인은 도 마찬가지 제방부실과 교량폭이 그 이유였다. 건설기술연구원(참고자료1 참조)에서 발표한 99년 8월 임진강 대홍수(건기연 p100, 대표작성자 김승)보고서에 의하면 동문천 상하류 하천제방은 65m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철도교, 문산2교의 교량은 폭29m, 37m로 절반 밖에 안 되며, 더구나 이들 교량상판 높이는 제방높이보다 1.5m 낮아 이를 통하여 물길이 문산시가지로 흘러들어갔음을 원인(96년 홍수도 마찬가지임)으로 보고 있다.
■2005년 하천정비완료
동문천 하천정비기본계획(2003.12,경기도)에 의하면 2003년 현재까지도 동문천 교량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홍수위는 10.2m임에 비해 상류측 제방높이는 8.2m로 2m낮아 홍수를 유발시키는 하천관리를 했음이 입증되었다.
➜98년은 산사태가 주원인이었고, 96년과 99년은 파주시의 잘못된 동문천 하천관리 및 건교부의 문산천 하천관리를 댐 없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저지대 농경지는 펌프장으로 해결
파주일대 농경지 저지대는 펌프장이 없는 한 침수를 전제로 하는 지대이다. 임진강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방지용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그 이후부터는 농경지측에 내린 비는 농경지를 침수시키도록 시스템화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용 배수펌프장을 시설해야하지만 대규모의 농경지는 펌프장시설이 있지만 소규모의 농경지는 침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국가에서 사들이거나 농경지저류를 시키거나 천변저류지로 이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한탄강댐 규모 10배로 키워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는다.
2) 건교부는 댐건설 그 자체 목적이 있다.
■건교부 물관리 정책 부실
0.정부 및 댐관련 학자들은 2002년 루사 이전까지는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을 주장했으나, 팔당댐 광역상수도 가동율이 50% 밑도는 사실을 2002년 국회 모의원이 발표한 후 물이 남아돌자 홍수조절용댐이 필요하다는 주장,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목표가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댐건설을 위해 수도권 물부족 수시로 바꿈
0. 한강유역 수도권에 2011년이 되면 ‘91년 수자원장기종합보고서에서는 9억톤이 부족하고, ’96년 보고서에는 11억톤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월댐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다 실패했다. 2001년도에는 현상(추가로 댐건설이 없었음)은 전혀 변함없는데, 갑자기 7억톤이 줄어 3억톤의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밤성골댐과 한탄강댐을 건설하려 했다가 밤성골은 면적이 80% 틀리는 실수를 저질러 자진 취소하고, 한탄강댐은 당초 물부족 이유로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목적을 바꿔 댐이 절대 필요를 주장을 하고 있다. 2006년 7월 최근 수립한 계획에서는 년간 4,000만톤이 부족하다는 수도권 주민이 목욕 한번 안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듯 목적에 의해 정부계획 수치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기존댐 홍수조절효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꿈
0.낙동강의 임하댐, 안동댐 건설시에는 하류 부산까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반대측이 주장한 Myers-Gariss식 이용하였으며, 이식을 이용하면 한탄강댐의 효과는 1,400cms임)는 이유로 댐 건설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지금 와서는 금호강 하류에서 댐건설효과는 전혀 없다는 이유로 16조원을 들여서 신규댐 4개와 재개발댐 2개, 11000km의 제방이 필요하다는 필요에 따라 댐홍수조절효과의 수치를 만들고 있다.
0.건교부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홍수조절효과는 인도교를 기준으로 1.5m 내지 3m 저하효과가 있다고 홍수기 때마다 주장한다. 그런데‘99년 건교부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하구에서 충주댐의 효과는 5,700cms이지만 팔당에서 zero(0)이며, 화천. 소양강댐 2개의 보고서의 효과는 1,400cms이지만 팔당에서는 0(zero)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속으로 한강하류부 치수대책(제방쌓음)을 수립하여왔다.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이론이라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추가댐 건설이나 댐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기존댐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규댐 자체를 건설할 입장에서는 홍수조절효과가 엄청 크다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0.금번 검증단이 주장하는 댐건설효과가 그리 크다면 기존에 수립되어있는 대하천(한강, 금강, 낙동강등)에 건설된 댐 건설효과가 엄청크므로 결국 과잉 투자됐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0.기술자들은 이러한 어거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한탄강댐의 경우 제방안도 제방연장을 536⇒473⇒372⇒272km를 마지막까지 주장하다가 감사원에 의해 160km로 밝혀진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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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