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성명서(안) 강원도이장님 성 명 서(안)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
감사원은 특별 감사를 통하여 진실이 은폐된 한탄강 댐 계획의 실상을 규명하라.
○ 우리의 형제이며 태봉국의 후예인 철원군민들이 한탄강 댐 백지화를 소원하는 것은 ‘철원 지역의 수장 위험성’ 과 ꡐ진실이 은폐된 댐 계획으로 인한 국민도의의 쇠퇴ꡑ등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 1996년, 1999년 홍수의 최대 피해자인 철원 주민들에게 한탄강의 물 흐름을 막는 댐 건설시 홍수기에 15일간 담수한다면, 안방까지 강물이 밀려들어와 수장되기에 이는 사망예고장과 진배없는 것이다.
○ 임진강 특위(임진강특위, 위원장 국무총리)가 한탄강은 U자형 계곡으로 비가 많이 와도 철원이 안전하다고 하는 대, 지난 1996년 수해 당시 강폭이 좁은 한탄강의 고석정 바위 위 소나무까지 물이 찼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 보면 물의 흐름이 막히면 어찌되겠는가? 바로 저 넓은 철원 평야를 삼키게 된다. U자형 계곡(협곡)일수록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물 흐름을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
○ 임진강 특위가 ‘홍수가 발생해도 하천 주변 농경지가 수면으로부터 10~30m 위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철원의 농경지가 하천보다 10~30m 높다는 말은 철원지역에 와보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역으로 지난 1996년 1999년 홍수 때 농경지와 가옥 및 축사가 침수된 것은 한탄강을 넘친 물이 10~30m 이상 돼서 발생한 일이라는 말인가? 책상에 앉아서 세운 허구의 댐 계획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기술 관료들의 건설 논리는 철원이 한탄강 댐 또는 수면 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홍수 위험이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지대인 평창에 홍수가 나지 않아야 된다. 홍수가 발생한 것은 지도상의 높이가 아니라 지역의 하천 특성과 제방 등의 홍수방어력 등이 문제이다. 철원지역의 물 흐름이 원활치 않은 병목의 구간(갈말읍 정연리, 서면 와수리 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임진강 특위는 진실을 외면하였기에, 감사원과 국회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임진강 특위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결정은,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한탄강댐 원점 재검토)와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강원도민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사업인양 포장하면서 진실을 은폐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술 관료들의 행태에 통탄하고 있다.
▲ 홍수량 산정 부분에 있어, 감사원은 한탄강 댐 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발표하였으나,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200년 빈도 방류량)를 검토한 결과 당초보다 약 6%가 감소한 초당 2,530톤으로 산정하였다.
▲ 제방 공사비 부분은 감사원은 현장실사를 통하여 제방 연장은 160km(사업비 5,234억여 원)이 적정하나, 272km(1조 4,505억여 원)로 한탄강 댐건설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건설의 좋은 대안인 제방 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 가까이 과다 산정하였다. 그런데 청개구리인 임진강 특위는 제방 연장은 157.7km이 적정하나, 총사업비 1조 1,477억원(2005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감사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슴을 말(指鹿爲馬)’이라고 하고 있다.
▲ 최종 결과는 감사원은 한탄강 댐의 원점 재검토를 권고하였으나, 임진강 특위는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강물이 철원지역의 물뿐이 아니고, 영평천과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수 걱정은 한탄강 본류에 홍수조절용댐 하나만 지으면 된다고 거짓 선전하는 등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 대통령 직속으로 최고의 권위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한탄강 댐 사업 원점재검토 권고’라는 의미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이름만 변경한 댐을 축소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교부가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다.
○ 감사원과 한시기구인 임진강 특위 중에 한 행정기관만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
지금 강원도민은 감사원의 결정에 더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다. 적어도 시도 때도 없이 ‘기본 계획’을 고쳐가는 건교부나, 조직의 존립을 위해 댐 막아 물장사하는 수자원공사보다는 더 믿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관상동맥인 한탄강이 영원하도록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왜곡한 임진강 특위와,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하여, 그 실상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2. 집권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ꡐ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백지화ꡑ를 당론(黨論)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감사하라!
2006년 9월 일
강원도이통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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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종현
성명서(강원도이통장협의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