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청와대 감사 배제 안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조사 급물살 감사원 “청와대 감사 배제 안해”
[내일신문 2006-04-11 17:18]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조사 급물살
금감원 간부, BIS 허위보고 압력행사 확인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 관련도 조사
“감사원 감사는 청와대를 지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0일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와 관련, 이렇게 밝했다. 주 전 행정관은 별 문제가 없으면 이번주 안에 귀국해서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진 념 재경부장관 비서관 출신의 주형환씨는 2003년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금융업무 담당자도 아니었던 상황에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 감사원 조사 핵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당시 그 윗선에 있었던 사람을 조사하는 게 빠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하 차장은 “감사원 조사는 특성상 하부 실무자 진술부터 확보해서 차근차근 그물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다시 소환 = 감사원은 11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달용 전 부행장은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BIS비율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조치됐다.
이날 심야조사에서 BIS 비율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금감원 백 모 국장은 “허위보고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고, 이 전 부행장도 “BIS 비율의 축소를 실무자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 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BIS 비율 자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만큼, 상부의 지시가 론스타를 인수자로 결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는지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조사를 통해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BIS 비율 6.16% 수치에 대해 “좀 과장된 것 같다”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며 산정상의 오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 고의적인 수치 조작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하 차장은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 산정 담당자인 허 모 차장(사망)과 주로 BIS 비율관련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BIS 비율 하향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외환은행 ‘윗선’과의 교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강원 전 행장은 조사과정에서 “BIS 비율 수준을 ‘몇%로 만들라’는 식의 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계산상 오류 시인’에 대한 감사원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BIS비율 재산정 작업 신중하게 진행 중” = 한편 감사원은 ‘재산정 중인 BIS비율이 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MBC 보도와 관련, “외환은행 매각 검토 당시 추정 가능한 BIS비율 재산정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8%대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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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일신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