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략적 이용 이제 그만 (한탄강댐) 정략적 이용 이제 그만 (한탄강댐)
인간의 삶 속에는 희로애락과 더불어 늘 갈등을 수반하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으며 그릇된 가치관의 형성과 경험으로 비추어 판단하고 망각하며 이기적인 행보와 세치혀의 놀림을 통하여 카타르시스적 배변의 욕망을 배설하는 특정군상들의 임진강특위에 대한 공허한 도전과 권리주장은 더 이상 가당치 않다.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그들이 현 정부의 그늘아래 안주하며 국가의 법령 제도와 조정합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과 여론몰이를 통하여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추구하고 또한 사안에 편승하여 정치적 접근을 시도하는 시대 역행 적인 관료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임진강 홍수피해방지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최근에 이루어진 폭넓은 참여 장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얻어낸 합의의 장소에 그들은 있었는가?
대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은 철저히 무시하고 편가르기 구도로 몰고 일방적 결론만을 주장하며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지역 님비현상을 교묘히 이용하는 박쥐집단은 어둠이주는 혜택을 감사하며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공허와 이기의 공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격식에 어울리지 않게 책임지지 않는 귄리는 포기하라 존엄과 가치의 구현 및 행복추구권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추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권리다.
아울러 국책시행기관은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 한탄강댐건설 계획은 필요성에 비추어 계획과 추진과정 중에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관련자들을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대책 안 수립을 서둘러야하며 국가 국책사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 정치논리나 지역이기가 개입되면 국가의 제도, 법령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지속성을 부여받을 수 없기에 꼼꼼히 살펴보고 화려한 계획보다는 형평성과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목표로 시행해야한다.
이제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대책 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기관으로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넘겨 주어야한다. 집행기관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체질 개선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해야한다. 분명히 대책 안을 책임지고 이행할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업무를 감당하느라 국민의 혈세는 탁상공론의 장에서 새어나가고 있다. 참여정부를 이끌고있는 노무현정권의 국정철학이 기관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업무중복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진강특위도 이러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올 상반기 최종안 결론을 강조하지말고 빠른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 홍수방지 대책 안 마련에 불신과 어떠한 결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맹목적이고 호전적인 주체가 있는 한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로 반년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최적의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소중한 합의도 매도당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대안 검토는 무의미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진강 특위를 해체하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마련한 대안을 건교부로 즉각 넘기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다.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을 볼모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의혹을 받고있는 개인과 정부는 각성해야 하며 이 순간에도 국책사업의 그늘아래 고통받는 수몰예정지, 경기북부주민의 생존권보호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불리기 정략적 이용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신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치수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정철학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탄강댐 제1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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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