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강원도당 성명] 국방부는 농수산물 군납계약의 개악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농수산물 군납계약의 개악을 철회하라
그 동안 군부대와 지역 농,수,축협 및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달하던 군 부식 납품을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와의 단독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돼 오던 지역별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횡포이기 때문이다.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은 관계로 道내 지역 농,수,축협이 농어민과의 계획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농수축산물은 전체 군납물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화천농협, 인제농협, 춘천원예 등 14개 조합과 원주축협을 비롯한 8개 축협, 그리고 강릉수협과 김치공장 등의 연간 농수축산물의 군납물량이 850억에서 약 1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군 부식 납품을 중앙회가 독점한다면 강원도에 약 1천억원 규모의 농,수,축산 관련 시장이 사라질 것이며, 도내 지역농협과 농어민들은 중앙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지역별 농,수,축협의 군납사업을 농,수협중앙회로 일괄 이전하게 되면,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강원도가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농어민 보호를 위해 농,수협중앙회의 군 부식 납품 독점과 계획생산제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현 농축산물 군 부식 납품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농산물 군납에 대한 안전이나 위생문제, 납품비리 등과 같은 일부 문제들은 국방부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규정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의 경우 현재 군납물량의 80%를 수협중앙회에서 계약하고 지역수협은 20%만 납품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자단체인 지역수협의 수산물 군납비율을 50%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21일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김원덕
|
이름: 최종철
농수산물_군납계약의_개악을_철회하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