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군납관련 강원도에 올리는 건의사항입니다. 목 차
□ 계획생산 참여농가 건의사항
0. 현실태 ................................................... 2
1. 군납 농산물 공급방법
2. 군납 주체별 역할
0. 제도개편에 따른 농가 애로제기 내용(문제점)
1. 임가공 김치류 완제품 전환시 문제점 ...................... 3
2. 대책 없는 계획생산 제도 폐지 ............................. 6
3. 군 부식납품 일원화의 문제점 ............................. 12
4. 국방부 군 부식 납품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 14
0. 건의사항(요망대책)
현 군 부식 납품체계 유지와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우리의 건의 .. 21
붙임 : 1.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 성명서(2005. 10. 11)
2. “2005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3. 농산물 군납관련 강원도민일보 사설(2005. 8. 4, 9, 29)
□ 계획생산 참여농가 건의사항
0 현실태
1. 군납 농산물 공급방법
▶ 군부대와 농협간 계약 → 농협과 군납농가와의 계약재배(계획생산)
→ 생산농가 군납 농산물 납품 → 농협 → 군부대에 납품
- 계획생산품목 : 계획생산농가 선정,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협에 납품
- 비계획생산품목 : 시장에서 매취하여 납품
- 최종 농협에서 순회 수집하여 수요부대에 납품함.
2. 군납 주체별 역할
가. 생산농가
- 월별, 품목별 군 부식 납품계약 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함
나. 농협
- 당해연도 농산물 군납사업 물량을 연초 군지사(육군 군수지원사령부)와
계약체결
- 농가별, 품목별 배정회의를 통하여 생산농가와 계획생산 계약 체결
- 월별, 품목별 계획생산 계약농가에 대한 생산지도 및 작황조사
- 계획생산 농산물 군부대에 납품함.
다. 군부대
- 군 부식 군납 농산물을 국방규격에 의한 검수 및 각 부대별 분배
0 제도개편에 따른 농가 애로제기 내용(문제점)
1. 임가공 김치류 완제품 전환시 문제점
가. 현 군납단가와 차이가 나며, 안정적인 판로상실로 군납농가 피해
현 군 부식 납품제도는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군납사업소간 일괄 계약체결
한 것을 토대로 각 지역농협에서 해당부대와 당해연도 군납계약을 하고 지역농협에서는 납품계약물량에 대해 농가별로 생산계획(계약재배)을 배정하는 약정을 맺어 연중 공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편될 예정인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은 2005년 7월부터 깍두기는 완제품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봄배추 김치를 납품받고 2007년에는 일반배추김치, 김장배추김치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기로 해 지역농협과 군납농가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됨.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시 최근 국방부에서는 농민들의 고충해소와 수입 농수산물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김치가공공장의 소요 원․부자재를 농협중앙회와 협의, 인근 군납조합(농수협)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무, 배추의 군납단가는 국방부에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군납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추진할 경우 농가의 소득감소와 부가가치 창출이 저해됩니다.
※ 현 완제품 김치 5개 품목 조달방식 및 납품주체
품목 : 열무김치, 온상배추김치, 고랭지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조달방법 : 시장에서 직접구매
조달주체 : 김치절임조합, 농협, 상이군경회
※ 현 계획생산에 의한 임가공 김치류 3개품목
(봄배추김치, 일반배추김치, 김장김치)의 조달방식
사전에 물량을 배정받은 지역농가가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납품
→ 수요군(需要軍)에서 지역단위조합에 군납대금을 보내면 이를 수령
→ 배추, 무 등 원품은 김치공장에서 수령함
→ 원품을 납품받은 김치공장은 이를 가공하여 군부대에 김치로 만들어 납품하면서, 임가공료를 받음.
강원도 철원지역의 경우 군납배추를 생산하는 60여농가는 매년 지역주둔 2개 사단에 140만kg 가량의 배추류를 1kg당 400원에서 470원으로 납품하여 왔으나 완제품으로 전환시 군납물량의 대폭감소로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망과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의 상실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군납 밭농사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쌀 농사와의 유기적인 자금운영과 복합영농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여 왔으나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시 물가고 생활고 등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나. 김치공장의 직접구매로 농협에서 납품하더라도 현 군납단가와 차이가 있으며, 농산물시장에서 무, 배추 등의 가격 붕괴로 농촌해체가 우려됨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시 계획생산 농산물의 24%를 차지하는 임가 공 김치용 관급재료(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 283억원)의 “직접구매”가 생산자단체인 농수협에서 김치절임조합이나 김치공장으로 전환됨.
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 등의 주산지와 대량납품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 가공하여 생산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의 국내 수입량은 2001년 3백93톤에서 2003년 2만8천7백톤, 지난해 7만2천톤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10만톤(2천6백만달러) 정도의 김치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윤추구에 의한 중국산 저가 김치의 무분별한 수입은 무, 배추 등 한 두개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고추, 마늘 등 각종 양념류와 젓갈 등을 비롯한 모든 채소류의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소류의 급격한 소비 감소는 결국 국내 채소시장의 잠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 납 김치로 인하여 국산 배추김치가 인기이지만, 우리 배추 시장은 작년 10월경에는 농협이 무 배추를 수매해 폐기처분하였으며, 이미 강원도의 농가들은 배추농사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고랭치채소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이 완료되면, 역으로 중국산 저가김치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은 무, 배추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상실하게 함. 나아가 무, 배추 등의 수급안정을 어렵게 하면서 가격등락의 폭이 커지면서 악덕 밭떼기 상인들의 횡포와 안정적인 소득의 제도적 보장이 어려운 농민들의 농사포기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기반 약화로 농촌해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 김치공장의 까다로운 검수로 지역농협 경제사업에 타격
현 김치원품의 납품방법은 군부대 검수관에 의한 철저한 검수 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시 군부대의 검수가 빠지고, 지역농협과 김치공장이 계약체결을 하거나 농가와 김치공장이 직접계약을 할 경우 농협이나 생산농가에서는 군 농산물 납품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납품방식도 까다로우며,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군 검수관의 검수가 빠진 상태에서 사업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김치공장의 검수(檢受)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산물 군납물량의 축소로 지역농협 경제사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라. 김치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김치부자재를 쓸 수 있는 제도마련
국방부는 임가공 김치류의 원품이 안 좋아 김치의 맛과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납단가의 현실화로 김치의 부재료인 고춧가루 및 젓갈류의 질이 좀 더 향상되어야 김치의 맛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대책 없는 계획생산 제도 폐지
가. 현 계획생산제도는 완벽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계획생산이 가능함
현 군 부식 납품제도는 70년대 초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민군화합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제도임. 지난 35년간 시행되어 온 계획생산제도하에서 우리 농어민들은 훌륭하게 납품업무를 수행해 왔음
몇 군데 군납조합에서 납품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생명과 농 촌을 사랑하는 군납농민들이 세간에 떠도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주역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계획생산제도에 기생해 배를 불리는 몇몇 대형 납품업자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한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봅니다.
그리고 현 계획생산제하에서 군납 농산물은 그 어느 계약보다 엄격한 조건하에 체결되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행정공무원보다 10년이 앞섰다는 행정력과 우수한 경영시스템과 인재가 있는 농협중앙회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물샐 틈도 없이 생산 과정을 지도 ‧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월 1회 이상 군납관계자와 메뉴회의를 개최하며, 협동조합의 현지 확인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수요군(需要軍)의 검사까지 통과되어야 농수산물의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품질관리소에서 2002년 ~ 2005. 8. 1의 기간 사이에 실시된 군납 농축산물 및 가공업체에 대한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나 오지 않았고, 위생점검에서도 위생불량으로 계약이 해지된 곳이 딱 한곳이며, 4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뿐입니다.
※ 김치
- 김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 채소발효식품으로써 소금에 절인 배추와 부 등을 이용하여 젓갈류, 양념 및 향신료를 가미해 일정기간 발효시킨 자연복합 발효식품임.
※ 안전성 검사 실적
구분
업체수
품목수
안전성 검사
시험분석
위생점검
- 표 생략 -
※ 시험분석은 안전성 시험항목분석 건수 : 불합격 없음
※ 위생점검은 업체별 분기 1회실시
- 업체별 1건 이상 경미사항 지적
- 1건 : 시설 및 위생불량으로 계약해지
- 4건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 위생점검
점검내용
점검주기
점검목적
ㅇ 제도 및 보관시설 위생상태
ㅇ 작업장 위생상태
ㅇ 식품취급시설 위생상태
ㅇ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관리상태
ㅇ 종업원 건강진단 / 보건증확인
* 계획점검 년 1회
* 불시점검 수시
ㅇ 군수품 생산시 유해물질 혼입방지
ㅇ 신선한 원료사용 유도
ㅇ 작업장 청결유지로 식중
독 사전예방
ㅇ 군수품 품질향상 유도
이렇게 군에서 농산물 납품에 대하여 완벽을 요구하고 요구기준에 따라 완 벽에 가까운 납품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민군화합을 저해하고 농민들이 군납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좁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계절성 기후와 토양의 질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농업기술은 주어진 자연조건을 살리는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적 제약을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농업은 최근 토지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 양적인 증산에서 질적 고급화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주산지” 운운 은 일리는 있으나 타당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첨단기술농업으로 인하여 남쪽인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당 근과 감귤은, 최전방인 철원과 호반의 도시인 춘천에서도 생산되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도에서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안에 만들어 놓은 영농기술센터, 농협토양진단 센터가 있고 정부가 농촌지도사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군마다 세워둔 농업기술센터가 있기에 군 부식 납품사업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 낼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 주산지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나. 계획생산제도 폐지는 참여정부의 민주농정에 위배됨.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린 거듭된 농정 실책과 고유가와 장기불황으로 농촌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계획생산제도 폐지는 최근 참여정부가 농정(農政)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현장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민주농정(民主農政)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국민과의 직접충돌입니다.
농림부는 최근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하여 RPC(미곡종합처리장) 계약재배 면적율을 2004년 2만9천ha에서 2005년 32만ha로 확대하고 계약물량 전량의 우선 매입 및 가격차등화로 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농업정책과 정반대로 국방부가 계획생산제하에서 농산물 군납으로 근 30여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온 지역농가에 대한 아무런 보호대책도 내놓치 않고 급속히 군납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농민생존권이며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자원인 계획생산제도마저 파기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 부식 납품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다. 계획생산제도 폐지는 무리수, 계획생산농산물 품목의 재조정이 정답
농산물의 경우 감자와 무, 배추(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호박, 오징어의 주산지인 강원도(江原道)는 전량 계약재배가 가능하며,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하듯 현재 농산물 군납 중 주요농산물인 배추, 무,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7개 품목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100% 계획생산(계약재배)이 가능합니다.
현 군납계약서의 납품규격은 특품, 상품, 보통품 중 보통품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납품가격도 보통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군부대에서는 보통품이 아닌 시중품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의 폐지 및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은 군 급식의 안정적인 납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 3년전까지만 하여도 강원도는 감자의 생산량은 많고 안정적인 판로가 별로 없어 매년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벌였으나, 2003년과 2004년도에는 감자가 없어 납품에 고생하였지만 갈말농협의 경우 농가와의 계획생산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산 납 김치의 문제 발생으로 국산 배추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김치원품의 수급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 배추 뿐만 아니라 다른 군납농산물도 계획생산을 무시한 제도개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군납을 어렵게 만들 뿐이며, 가족형 소농과 축산농민의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급격한 도시화와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생산의 여건이 변화하였다는 단순논리로 계획생산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무리수”를 쓰기 보다는 실질적 계획생산제도로 전환하면서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품목을 재조정(再調整)하고, 계획생산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계획생산이 가능한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7대 품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지역 농․수․축협에서 납품하고, 지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농수산물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의거 지역조합이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 군납의 주체인 지역농가(지역농협)와 국방부 및 농․수협중앙회가 서로 웃으며 상생(相生)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며, 희망(希望)의 길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계약품목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월별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현 군납체계처럼 매달 군단의 참모장(준장)이 주관하며, 사단 보수대장, 급양대장, 군수참모, 군수지원사령부 물자처 등 급양관련 참모 및 군납조합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지구급식협의회”에서 조정하여 납품함으로서 군 급식 농산물의 안정적인 납품 및 농어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계획생산이 가능한 7대 품목의 물량과 금액
(2004년기준 : 농산물 군납은 현재 66개 품목이며, 참여 농협수는 64개 조합
총 계획생산 조달규모는 총 905억원임)
- 표 생략 -
소채류 총금액대비
7대 품목 48,702백만원 / 2004년 계획생산 소채류 총금액 : 79,225백만원
▶ 7개 농산물이 계획생산품목의 61%를 점유
라. 계약생산제도는 “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며, 폐지시 수입양곡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외국 농수산물의 대량유입 및 농업기반의 초토화
현재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며(1995년 107kg → 2002년 87kg) 2004년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7%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7% 수준입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의무도입량) 수입쌀 물량의 증대는 정부 재고미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흉년이 들어도 정부의 보유곡은 계속 증대하고 쌀 가격은 내려가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쌀농업은 물론 농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37개 업체에서 6,079톤을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의거 수입양곡인 MMA(최소시장 접근물량, 의무도입량) 물량 6,079톤을 배정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떡볶이 용이 가장 많았으며 군부대 떡볶이 및 쌀국수, 즉석떡, 떡국등의 떡류와 주정용(동동주, 막걸리, 탁주, 약주등) 이외에 과자류, 미숫가루, 튀밥용 등으로 사용 된 바 있습니다.
지역별 계획생산은 곧 “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국제사회의 규범인 WTO협정에 의거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으며, 유일한 희망은 애국심뿐입니다. 수입산 쇠고기는 이미 60만 군 장병들이 한달에 4회 이상 먹고 있으며, 군납용 콩은 국내 물량부족을 이유로 일부 수입산 콩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수입양곡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 계획생산제도 마저 폐지한다면, 중국산과 미국산 농수산물의 무차별적인 공세로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의 기반은 초토화(焦土化)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입자유화시대에 어려운 농어촌에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업이 어업이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인식하고, 농업은 국가와 민족을 이루기 위한 기본조건임을 자각하여,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전면 철회하여야 민족농업과 최소한의 식량안보가 이루어지며,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군 부식납품 일원화의 문제점
가. 농․수협중앙회의 독점적 지위 획득 예상,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농어촌 붕괴우려
일선 군부대와 생산자단체인 지역농수축협 및 농가가 자율적(自律的)으로 조달하여 오던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을 중앙회의 자회사인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의 일원화(一元化)할 경우 지역농협 및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며 이는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농협법 제1조 및 협동조합의 이념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 됩니다.
최근 농림부는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농협”을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만약 일원화를 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으며, 중앙회의 독점은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과 지역물가 및 농가소득증대에 악영향을 줌. 아울러 지역조합은 경제사업의 축소로 “협동조합 무용론”의 대두와 함께 반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업 농산물회사와 국내외 대형 납품업체(식품전문 기업 등)의 군납시장 독점(獨占)으로 값싼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 및 소농과 영세어민의 소외와 몰락이 예상되며, 농어촌의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우리 마음의 고향(故鄕)인 농어촌을 잃어버렸다는 심리적 상실감이 우려됩니다.
나.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는 새로운 도매시장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최선의 대안임.
농·수협중앙회가 국방부 조달본부와 독점적 수의계약을 하면, 군 부식 납품 관련 모든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된다는 것은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농협 본연의 소임인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목적은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하여 퇴색하여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또한 재벌 및 다국적자본의 유통전문업체에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지난 35년간 농산물 군납업무를 담당한 지역조합처럼 군 부식 납품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음. 계획생산을 무시하고 있기에 농산물 수급불균형으로 외국산 농산물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군 부식 납품 품목 중 일부 미국산 농산물은 이미 농협중앙회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정적인 직거래”가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군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에서 직접 납품하는 현 체제에서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농산물 납품은 비효율적이며, 새로운 도매시장이 하나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농가 생산에서 군 부대에 군 부식 납품을 직거래”하는 이 평범한 상식을 국방부와 농협중앙회가 굳이 군 부식 납품의 단위를 더욱 대형화하여 새로운 유통단계(농협중앙회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요? 이는 협동조합의 이념과 목적을 외면하고 농수협중앙회가 대자본화하려는 의도로 반농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4. 국방부의 군 부식 납품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가. 현 군 부식 납품 체계가 최고 수준의 한국형입니다
흙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어민이 직접 계획생산, 가축을 사육하여 군 장병의 식탁에 올려 지기까지에 행정 및 위생검사 등의 시스템 구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35년간 별탈없이 진행되어 온 현 납품 체계가 잘못되어 개선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농산물에 대한 품질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농림부와 생산자단체인 지역 농수축협을 불신하는 의도로 국방부가 생명산업이며 민족경제의 기초인 농업을 열등산업 내지는 쇠퇴산업(사양산업)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농업관의 산물입니다.
이는 시장중심주의을 내세워 농업과 농촌문제를 오직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파악하려 는 것으로 국방부의 자체 군 부식 납품에 대한 시스템 부재와 행정관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모든 면에서 최하위를 맴 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 수준의 군 부식 납품( 자연식 )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선진 OECD 국가에서도 시도하지 못하는 현 군납 체계는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군납하는 그들 국가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 현 군 부식 납품 체계는 식량주권 및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
우리나라 군 장병 56만 명에게 주식과 부식을 공급하는 농어민들의 성실한 노력과 의지는 26.7%의 식량 자급율을 그나마 지키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값싼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을 저지 시키는 초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현 군 부식 납품은 자연식으로 최상의 질이며, 군 장병의 기호에 적합
유전자가 조작된 인스턴트식품이 아닌 최고의 자연식품입니다.
이를 납품하기 위해 비옥한 토질과 태양아래 계획생산(계약재배)하여 군(軍)과 지역 농수축협이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고 군부에서도 생산과정부터 납품되기 까지 2중 3중으로 완벽하게 검수(檢受)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차원에서도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군 장병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라. 농어민이 직접 납품하는 현 군 부식 납품 체계는 국민 정서와 일치함
마음의 고향이며, 민족경제의 뿌리인 농어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백의민족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입자유화시대에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농촌과 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 현 군 부식 납품 체제를 부정하는 국방부의 문제점
1)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소요과다에 대하여
0. 이는 행정편의지향적인 발상으로 군방부의 독선입니다
-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정서와 부합되는 3천9백억원의 군 부식 납품 이 단지 “행정의 이원화와 행정소요과다 및 계획생산품은 전체의 30% 내지 50% 밖에 안된다 ”라는 등의 이유는 부당합니다.
우선 군 부식 납품에 행정이원화가 전력증강에 차질을 주는가 ? 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정서상 대답은 “ 결코 ! 아니다 ”입니다
설사 행정이 삼원화, 사원화가 되어도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군대행정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원화”라는 이유는 타당치 않습니다.
농어촌이 어려운 작금의 상황은 나라전체의 흥망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 부식 납품 외 가공식품류도 농어민이 직접 내지 지역조합의 가공공장을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농어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로 행정의 이원화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농어민의 “계획생산품은 30%내지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유
와 작황, 가격 등락 시 납품포기, 수입산 납품에 대하여
0. 이는 농어민 천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방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 우선, 군 장병 56만명과 장병들의 부모의 고향이 농촌이 아닌 장병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해보면 극소수를 빼고 나면 모두가 손을 들 것 입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국방부의 이유는 잘못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 박정희 대통령때 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근 35년간을 장병들의 고향(故鄕)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현 군 부식 납품 제도를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지켜온 국민적 합의를 단지 30%, 50%를 운운하며 본 제도를 파기 하려는 의도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야 공공연하게 거론하지 못하는 사안임을 국방부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물질만능주의가 국민의 단합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농어민을 위해 군부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의 계획생산제도 폐지는 정경유착 차원보다 더 한 “농어민 천시풍조”와 신자유주의적 농업관(農業觀)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을 내 걸어도 합당치 않습니다
0. 이는 농어민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군방부의 폭거입니다.
- 모든 계약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근 35년간을 농어민이 신의를 저버리고 계약을 파기 한 적이 있었는가요?
자기 자식을 먹인다는 순박한 마음으로 재배하고, 사육하여 납품하였을 뿐 납품을 못해서 군 장병이 굶은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문서에 내용 보다 더 엄격한 통제와 생산감독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군사 작전에 버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밀실에서 구상해 낸 본 농어민과의 계약
포기를 선전포고하는 것은 국방부의 폭거 이외에 달리 명분이 없습니다
0 이는 군 내부의 부조리 및 직무유기에 의한 자기고백 입니다.
- 국방부의 주장인 농산물의 작황, 가격 등락 등에 의하여 납품을 사실상 못할 시를 가정하여 본 군 부식 납품을 농수협중앙회가 납품하면 작황도 제대로 되고 가격도 등락이 없다는 논리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혹 그런 상황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하면, 이를 신속히 대처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 장병에게 농어민과 지역농협이 값싼 외국 농산물을 먹였거나 굶겼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를 국방부가 어떻게 포장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군 내부의 자가당착적인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 현재 작황과 가격 등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하는 "군납 관계자 메-뉴 회의"에서 납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군 장병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칼로리를 저하하지 않는 범위 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극한 상황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모든 조치를 취하여 지원하는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모든 장치를 배제하고 농어민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농산물을 납품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을 야기 하였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9백억원이라는 군 부식 납품권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생산자 단체인 지역 농․수․축협과 군납농가의 여론수렴도 없이 군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리조직이며, 제1금융권인 농수협중앙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방부의 반농민적이d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3) 가장 핵심적인 명분인 군부의 군납과 관련된 부정, 부패에 대한 언급은 왜? 없습니까 ?
0 군 부식 납품제도 개선에 대한 명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0 포장되었거나 앞으로도 나타나 될 각종의 불미스러운 문제들을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0 본 군납 조달개선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명분 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군납을 둘러싼 핵심 사항들이 언론과 시민환경단체와 협동조합노조에 의하여 집중조명 될 수가 있다는 우려
▲ 위 사항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 사례 ( 참고 )
------- 예 시 --------
♣ 누워서 떡 먹기 식의 군납사업은 세간에 “황금알” 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이 황금알을 놓고 정치권과 군부, 재벌 사이에 온갖 암투와 비리, 부패가 있었으며, 군납업무는 성역으로 치부 되었을 뿐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는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빈곤층이 700만이 되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4분의1 입니다
- 이승만 독재정치 시절 백범 김구 선생님을 살해한 “안 두 희”가 그 공로로 강원도 양구에서 군 부식 납품을 독점하여 부귀영화를 한 동안 누렸고
- 군사 정권 시절에는 00예비역 장성이 군납 특혜를 받아 천문학적인 피복군납을 부정으로 납품하여 구속 되는가 하면,
또 하루아침에 군납업자가 정치적으로 바뀌어져 납품 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 부패가 관행화 되어 잇습니다.
또한 1980년대 초 에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등을 업고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군 부식 납 품 사업단” 조직이 바로 그 유형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당시 농민과 축산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농협중앙회의 노력에 부딪쳐
그들의 계획은 무산 되었지만 언제고 군 부식 납품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언제고 이를 둘러싼 암투와 비리는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무기 판매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전쟁을 위해 미국 무기상이 미인계로 선정한 국제 무기 판매 로비스트인 재미동포 “ 린 다 김 ” 에게 속 내용 이야 어떻든 간에 일국의 국방부장관이 “사랑하는 린-다 김” 으로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퇴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또한 크고 작은 군납비리가 군납과 관련한 업무부서에서는 깃털 식으로 가끔 이루어지는 반면 그 윗선인 몸통에서는 관행적인 “이권” 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 군 부식 납품 개편과 관련 “농어민의 의견이 빠졌으며, 공정하고 투명(透明)한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0.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청됨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것이 천하의 바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쳐야 할 일이면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이 아닌데 고치는 것과, 고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이 여론이 따르지 않으며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의 손괘(巽卦)에 이르기를, ꡐ변경하기 3일전에 분명히 깨우쳐 주고 변경한 뒤에는 그 결과를 헤아린다.ꡑ〔先庚三日, 後庚三日〕하였으니. 대개 개편(改編)하고 경장(更張)하며, 혁신(革新)하는 일은 모름지기 그 일이 시작되는 원인을 미루어 보고 또 장래의 결과를 예측해 보아서,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고 인심에 순한 것을 분명히 안 후에 할 것이며,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 십간에서 갑(甲)은 일의 발단이고 경(庚)은 변경의 시작임. 십간에서 무기 (戊己)가 중(中)이되니 중을 지나면 변한다. 그러므로 일을 고치는 것이 마땅히 시작한 근원으로 부터 끝마침까지가 중요한 것임.
- 오랜 제도를 개편하자면 당연히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투명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하고, 제도를 개편하려는 쪽으로선 마땅히 "다른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들은 뒤 필요하고 타당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강제하여 비공개적으로 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기에 그러합니다.
최근 군 부식 납품 관련 군납제도(軍納制度)를 오는 2007년부터 바꾸려는 국방부의 의지에 제동을 거는 농어민과 전국축협노동조합,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회장 : 장성윤) 및 강원도 철원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국회의원(국방위)과 강원지역 언론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지역농협, 수협, 군납농가, 등 접적 이해당사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일찍이 경제학자 「리스트」는 최고의 경제학책은 실제생활 그 자체라고 갈파한 일이 있듯이 농산물 군 부식 납품사업도, 실제의 모습을 순수한 마음과 투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군납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반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 군납 개편 주체측은
▲ 우선 급격한 도시와 및 농업구조 개선 등으로 계획생산 여건변화
⇒ 계획생산 제한(계획생산율 30~50%) → 비정상적인 구매 납품
⇒ 시대상황이 달라졌기에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조달체계를 단순화
⇒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점차 폐지하여야 함.
▲ 군납조합(지역 농수축협)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
군납조합은 수수료(3~6%)만 징수 / 단지장이 실질적인 군납업무
저가 저급품 납품, 부조리의 개연성 상존.
▲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그리고 현 참여정부의 조달정책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투명성 확보 입장이므로 군납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논리야 세웠을 것이고, 또 사실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를 점진적으로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는 농수산물을 제공받고, 유통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나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데에야 개편안이 잘못이라 탓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라면, 어찌하여 밀실에서 군 부식 납품 등의 농산물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민과 지역농협,수협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 농어민과 지역농협 및 언론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은 분명 뭔가 짚 고 넘어가야 할 난제와 함께 군납농가들에게는 서로 상생(相生)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농수협중앙회의 자회사 개념인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를 통하여 군납사업을 독과점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으며,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에서 군납을 독점(獨占)하면서,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협동조합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계획생산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명백히 생산자단체인 지역농협과 농민 및 지역어민들의 군납 기회의 원천 적 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계획생산제도의 폐지, 군 부식 납품체계의 일원화가 대형 유통업체나 대기업 농산물회사에게 농산물 군납시장을 몰아주는 식이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농가의 소외를 불러온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개편초기에 서로 거리가 먼 이해와 동감의 수준이나 정도를 좁히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군납업자의 잘못된 행태를 막으면서 지역농협과 농어민들이 군납기회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제도와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국방부 농수협중앙회 지역농협 그리고 농어민들이 함께 모여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가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와 대안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0 건의사항(요망 대책) ※ 국방부 또는 농협중앙회 건의사항
현 군 부식 납품체계 유지와 군 급식 발전을 위한 우리의 건의
우리 농업과 축산업 어업은 국민의 식량창고이면서 국가와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산업을 경영하는 농어민 모두는 , 친구이며 형제 입니다.
철원은 강원도 3 ․ 1 운동의 발상지(發祥地)이며, 6.25동란의 잔해가 남아 있는 지뢰밭을 목숨 걸고 개간했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숨과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이 남아 있는 통일의 땅입니다. 우리는 전국 군납농가의 아름다운 미래와 행복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것이며, 최후의 일인까지 마지막 숨결까지도 기꺼히 바쳐 투쟁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宣布)합니다.
태봉국의 후예인 우리는 지난 35년간 철원의 농업발전과 군 급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 자부하면서, 우리의 희망(希望)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토방위의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방부와 전국 농민과 축산인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 우리의 건의 ♣
1.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최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2005. 9. 16)에서 “군은 국토를 지키지만 군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들인 만큼,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해 군이 나설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라의 간성(干城)인 국방부는 수입자유화시대에 농촌사랑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계획생산이 가능한 7대 품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지역 농․수․축협이 납품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철원의 주요 생산품목은 무, 배추(양배추), 감자, 당근, 오이, 파, 풋고추, 느타리버섯, 시금치, 상추, 호박, 마늘, 양파, 토마토 등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농산물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의거 지역 농․수․축협이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가 산지조합에서 사온 국산 농수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2. 계획생산제도는 곧 “우리 농산물”의 납품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농수산물 군납에 있어 농가보호와식량안보를 위해 계획생산제도 및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3. 국방부는 농산물 군납 개편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해 지역농협, 수협, 군납농가,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군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4. 국방부와 농협중앙회는 봄배추 김치, 일반배추김치, 김장배추김치 등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을 2010년까지 유예하고, 김치가공공장에 대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십시요.
5. 현재 군 장병들의 식단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저칼로리인 농수산물을 줄이고 고칼로리인 육류 및 가공식품을 더 편성하여 균형있는 좋은 식단이 되지 못하고, 수산물의 경우 군납 물량이 37%가 줄어들었으며, 김치 및 농산물도 납품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 국방부와 농협중앙회는 군 급식을 통해 군 장병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의 사용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명시한 “병영급식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13
철원 갈말농협
군납농가 일동
성 명 서
국토방위의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방부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를 유지하여 농어민들에게 희망(希望)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60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다. 군 급식 중 농산물 군납과 관련 지역 농․수․축협과 농가가 계획생산하여 군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자연산 농산물(군 부식류)은 연간 3천9백억원 규모이며, 밭작물이 많은 강원도의 농산물 군납은 연간 8백40억원으로, 강원도의 주 소득원이다.
현재, 농협은 군납단가를 기준으로 고양 신도농협, 연천 임진농협, 포천농협, 안동 일직농협, 제주감귤 등 64개 조합이 연간 농산물 9백억원을 납품하고 있다. 이 가운돼 강원도내 갈말농협, 김화농협, 화천농협, 인제농협, 거진농협, 춘천원예 등 14개 조합이 감자, 무, 배추, 당근, 오이, 파, 느타리버섯, 사과, 배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농산물(3만톤)을 납품하고 있다.
“제2의 식량”인 축산물은 춘천철원축협과, 화천양구축협, 원주축협, 서울우유 등 50개 조합이 연간 2천1백억원을 납품하고 있으며, 도내 8개 축협은 연간 600억을 납품하고 있다. 수협은 경인북부수협, 부산수협 등 7개 조합이 9백억원의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도내 강릉시수협은 연간 40억원을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월(2004년 8월~12월)간 운영된 “군 급식발전 태스크포스팀(14명)”이 지역농협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급양관계관 등 군(軍)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논의 결과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어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민의 생존권(生存權)과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미래가 달린 군 급식발전 태스크포스팀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구성된 것은 국방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관(農業觀)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국방부는 국민들의 정서(情緖)와는 다르게 행정 간소화 와 저가 저급품을 구매 납품하는 관행해소를 위해, 임가공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2007년부터 군 부식 납품체계의 일원화 및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민군화합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온 지역별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완전 폐지하려고 한다.
지역별 계획생산은 곧“우리 농산물”의 군납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획생산제도가 폐지되면, 국제사회의 규범인 WTO협정에 의거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으며, 유일한 희망은 애국심뿐이다. 수입산 쇠고기는 이미 60만 군 장병들이 한달에 4회 이상 먹고 있다.
그 동안 군부대와 농․수․축협 및 농가가 계획생산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달하던 농산물 군납사업을 농· 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할 경우 지역농가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농산물회사와 국내외 거대 자본의 군납시장 독점(獨占)으로 값싼 외국 농수산물의 납품 및 소농과 영세어민의 몰락이 예상되며, 협동조합은 경제사업의 위축으로 반강제적인 합병과 구조조정이 심화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반농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군 부식 납품체계 의 일원화와 계획생산제도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중앙회는 우수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지도와 품질경쟁력강화를 통한 대량판매처의 확보와 농산물 연합판매사업의 활성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농가보호를 위해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2005. 9. 16)에서 “군은 국토를
지키지만 군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들인 만큼,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지지를
위해 군이 나설 것” 이라고 말하였다. 국방부는 수입자유화시대에 농촌사랑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무, 배추, 감자, 오이, 양파, 마늘, 고추 등 계획생산이 가
능한 7대 품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역조합이 납품하고,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농산물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의거 지역조합이 농․수협
중앙회 유통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납품하도록 하라.
2. 정부는 농산물 군납 개편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대안마련을 위해
지역농협, 수협, 군납농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군합동기구를 구성하라.
3. 국회는 군 급식을 통해 군 장병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농산물
의 수급안정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의 사용과 안
정적인 예산확보를 명시한 “병영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라.
2005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철원군당원협의회
회장 장성윤 외 당원 일동
▲ 강원도민일보 사설 : 2005. 8. 4
영세농을 망하게 하는 '군납 개편'
군납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어찌하여 더욱 나쁜 쪽으로 가려 하느냐는 것이다.
' 양질의 군 부식을 공급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당초의 목적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판에 국방부가 내놓은 '군납 개편안'이 영세농을
망하게 하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군납 현장이 그야말로 복마전이란 말이 나돈 지 수십 년이다. 지난 70년에
정부가 농협의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후 지금까지
'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 그대로 온전히 지켜진 예가 얼마나 되는가를
농민들은 묻는다. 예를 들면 도내 한 농협은 납품액 75%에 해당하는 채소를 겨우 밭 2천
평을 경작하는 농민 단 한 사람이 납품토록 했다. 이는 다수 농민이 참여하여 고르게
혜택을 봐야 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업자 한 사람이 수십억 원의 농산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한 세기가
지나가도록 고치지 않고 있었으니,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개편안의 핵심은 납품업의 단위를 더욱 대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2007년 이후 농민의 계획생산 납품 제도를 아예 없애고, 또 지역 농협을 제쳐 놓고
농협중앙회에서 군납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내 2000여 영세 농가는 완전히 농산물 공급 하청 업자로
전락하거나 제값을 받기는커녕 납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게 뻔하다. 일선
회원조합에서 납품토록 한 오늘의 제도도 문제가 많은데 중앙회에서 독점·대형화한다면
'공평한 물량 배정 원칙'은 사문화될 게 분명하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몇 대형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문제점이 두드러질 이런 개편을 왜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저가·저급품을 막고 행정 이원화를 극복하겠다'는 당국의 논리는 WTO로 고사돼
가는 이 땅의 농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따라서
국방부가 내놓은 군납 개편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농협중앙회 역시 자회사를
만들어 군납 업무를 독점하려 하지 말고 농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찾아보라. 제도 개혁 이전에 법과 규정을 어긴 농협 및 농민에게 페널티를 주는
엄격한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협중앙회는 근본적으로 군납사업단을
없애는 방식은 어떻겠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 강원도민일보 사설 : 2005. 9. 29
군납 개편에 '농민 의견 빠졌다'
오랜 제도를 개편하자면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하고, 제도를 개편하려는 쪽으로선 마땅히 '다른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옳다. 강제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기에 그러하다. 최근 군 부식 군납(軍納) 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바꾸려는 국방부의 의지에 제동을 거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나 농협중앙회 등 군납 개편 주체 측은 우선 시대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그리고 참여정부의 조달 정책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투명성 확보 입장이므로 군납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나름대로 논리야 세웠을 것이고, 또 사실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다. 신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제공받고, 유통 비용도 낮추려는 데에야 개편이 잘못이라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로 어찌하여 농업인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은 분명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테면, 굳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를 만들어 군납사업을 독과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면 같은 것 말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난다지만 농협이 출자한 농산물유통종합센터에서 군납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히 지역 농협과 개별 영세 농업인의 군납 기회의 원천적 차단이 아닌가.
엊그제 전국축협노조가 '완제품 김치 납품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듯, 판로가 없어 고민인 농업인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아닌,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이나 대기업 농산물 회사에게 군납 시장을 몰아주는 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개편 초기에 이 서로 거리가 먼 이해의 수준이나 정도를 좁히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은 "그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여 군납 물량 20~30%를 납품하여온 순수 재배 농민들이 고민"이라 하고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하고 있다.
군납 문제와 관련된 우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농협이 영세 농업인들의 바로 그 경쟁력 신장을 어떻게든 도와야 할 입장에 서야 옳은 게 아닌가. 지역의 일부 군납업자의 횡포를 막으면서 농업인의 군납 기회를 유지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국방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업인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일 : 2005-09-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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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2005강원도]_농산물_군납개편에_따른_의견_수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