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납 개편에 '농민 의견 빠졌다'
군납 개편에 '농민 의견 빠졌다'
오랜 제도를 개편하자면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하고, 제도를 개편하려는 쪽으로선 마땅히 '다른 의견'을 들은 뒤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옳다. 강제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기에 그러하다. 최근 군 부식 군납(軍納) 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바꾸려는 국방부의 의지에 제동을 거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나 농협중앙회 등 군납 개편 주체 측은 우선 시대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그리고 참여정부의 조달 정책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투명성 확보 입장이므로 군납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나름대로 논리야 세웠을 것이고, 또 사실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다. 신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제공받고, 유통 비용도 낮추려는 데에야 개편이 잘못이라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로 어찌하여 농업인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은 분명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난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테면, 굳이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를 만들어 군납사업을 독과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면 같은 것 말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난다지만 농협이 출자한 농산물유통종합센터에서 군납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히 지역 농협과 개별 영세 농업인의 군납 기회의 원천적 차단이 아닌가.
엊그제 전국축협노조가 '완제품 김치 납품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듯, 판로가 없어 고민인 농업인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식이 아닌,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이나 대기업 농산물 회사에게 군납 시장을 몰아주는 식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개편 초기에 이 서로 거리가 먼 이해의 수준이나 정도를 좁히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은 "그 지역에서 자체 생산하여 군납 물량 20~30%를 납품하여온 순수 재배 농민들이 고민"이라 하고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하고 있다.
군납 문제와 관련된 우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농협이 영세 농업인들의 바로 그 경쟁력 신장을 어떻게든 도와야 할 입장에 서야 옳은 게 아닌가. 지역의 일부 군납업자의 횡포를 막으면서 농업인의 군납 기회를 유지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국방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업인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일 : 2005-09-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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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