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대통령의 행정수도와 관련 발언기사임.
다음은 행정수도와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발언기사입니다.
요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언론의 참여가 부족했고, 한번 결정된 일을 다시 흔들면 국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 규제도 풀 수 있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계획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행정수도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수도권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
- 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듯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은 수도권에 밀집한 행정기능인가?
- 수도권의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인 행정수도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행정수도기능이 그 지방의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 수도권에서 행정수도 기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행정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지역과 근접해있기 때문인가?
- 행정수도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타격이 아니라, 교통량 감소가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의 대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수도권집중이 더 가속화될 우려는 없는가?
-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옮기는 대신 인천 송도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수도권집중을 부추켜, 지역불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분분한 이야기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몇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충남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산업경제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기능은 수도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서울지소, 건설교통부 수도권사무소 등의 이름으로 행정지원기능이 남게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방에 본사를 둔 어떤 기업이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신행정수도에 있는 행정기능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많으며, 이럴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인구분산을 도모하려는 원래의 기획의도는 많이 희석될 것이고, 신행정수도의 위상도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를 지방에 건설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디는 것은 정책집행의 본말이 전도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센 집중압력 때문에 어떤 형태의 규제완화도 수도권집중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척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는 논리가 됩니다.
신행정수도를 충남에 건설하면, 지역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허황된 믿음입니다.
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던가,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을 이루겠지만, 행정수도가 건설되었다고 하여, 낙후된 호남과 강원이, 지역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영남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국력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행정수도건설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모할 것입니다. 낡은 수도권 규제는 계속될 것이고,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십수년이 지나도록 다투고 난 뒤, 우리에게 남을 것은 아마도 망가진 도시와 국토가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근원이 지역불균형발전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작업은 아마도 무엇이 지역불균형발전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지역개발이 인구집중으로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70%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박사급 인력의 몇십%가 서울에 있다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수도권인구집중이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의 논리개발이 필요합니다. "너 지방와서 살아봐라, 열불나지않나" 식의 감정적 대응은 결국 감정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수도권은 사람살기에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서울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도시입니다. 집값은 비싸고, 교통은 지옥입니다. 매연으로 가득찬 거리를 거닐어야 하며, 도시에는 제대로 자란 나무 한그루 없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길거리에는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지만,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좋지않은 거주환경이지만,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모여듭니다.
지역불균형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고용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지방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불균형개발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지방에는 기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도시계획가들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盧대통령, 행정수도이전 관련 발언(전문)
[edaily 2004-07-08 15:19]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주장을 "정치적인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반대여론을 주도해가는 기관들은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이라며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란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수십번 토론회를 했는데 언론들이 본체만체 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며 언론의 태도를 비난하고 "지금 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 하는데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도 테크노파크벤처빌딩에서 열린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 발언중 행정수도 이전 부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행정수도 질문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봐주시느라 얘기 안해 주셨다.
여러분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행정수도 하는게 옳은가, 인천 손해보는게 아닌가, 인천도 수도권이니까 손해보는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점에 관해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다.
수도권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한다.
지방은 당장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지방은 특성화의 길로 가서 한 10년 뒤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특수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인천은 지금 당장 세계적 경쟁력 갖춰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지방화전략 중요하다고 해도 서울, 인천이 당장 경쟁력 떨어지는 정책은 할 수 없다.
수도권이 뭐가 문제냐, 우선 그 자체가 과밀, 비대화돼 있는 것이 삶의 조건 황폐화하고 모든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속도로 계속 과밀되고 집적돼선 세계적 경쟁력 갖기에 여러 측면에서 많이 불리하다. 수도권이 지금 같은 계획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인 팽창의 길을 걸어온 이 공간배치를 가지고 동북아 중심도시, 비즈니스, 금융, 물류, 정치적 영역에까지 중심도시로 성장할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적인 동북아를 리드하는 도시가 되려면 사람의 사고의 폭과 품성이나 모든 측면의 인간의 수준이 세계 최고수준 돼야한다.
거기에 맞는 공간 환경이 수도권의 미래다.
그래서 수도권은 새롭게 재편성, 재설계돼야한다. 수도권이 지금은 국민적 정서속에서 발목 잡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묶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방에 도움 안된다. 그러나 지방은 이걸 절대로 풀어 주려하지 않는다.
조그만 것도 풀려고 하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적 갈등과제가 된다. 2002년도에 그렇지 않았나,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건가, 제가 후보가 되기 전부터 30년간 논의됐으므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보가 된 뒤에 가장 당장 그 당시 갈등과제가 그것이었다.
수도권 규제개혁을 수도권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지방은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것이 국가적 갈등과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방의 문제가 해결 안되면 수도권 규제, 단 한 줄도, 정부도 국회도 아마 건드리기 어려울 걸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당장 수도권 특히 인천같은 데서 기존의 규제, 20년전에 만든 규제 그대로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겠나.
여러분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면 결국 합의해야 한다. 합의의 전체적 전략적 틀이 결국 균형발전전략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 분권하고 서울, 인천 모두 포함해서 분권하고 본격적으로 분권시대 열고 그 가운데 각기 자기발전의 길을 여는데 지방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지방살리는 비전제시하고 지방에 실질적 도움 안되는 수도권 규제는 다시 재편성해서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 갖춘, 우리국민에게 자부심 느끼게 하는 국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이 잘돼야 지방에도 경제가 도움받지 않나. 그런 상생의 길을 가자는 게 행정수도 포함한 균형발전전략이다.
물론 여기엔 수도권에 대책도 아울러 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 지방에선 행정정수도 그거 하나 빠져도 우린 관계없지 않냐, 또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빼고 지방발전만 해주면 될거 아니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수도 반대 여론 모아지는데 그것에 앞장서서 주도해 가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인지 한 번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종합청사 딱 앞에 거대한 빌딩 가지고 있는 신문사 아닌가. 수도권의 집중된 힘이란 것은 막강한 기득권과 결합돼 있다. 행정수도를 결단을 내리지 않고 수도권은 욕심 때문에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옹색한 공룡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된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다.
수십 번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언론들도 본체만체했다. 부각시키지 않았다. 언론이 못 본체 하니 토론을 어디서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니 지금와서 설득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다, 토론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참여가 부족했던 거다.
언론사들이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큰 시비없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나. 그러니 토론도 없고 설득도 없었던 걸로 국민들이 느낀다. 지금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건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걸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진다.
이렇게 국회에게 동의까지 다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그 다음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믿어주나, 추진력 생기겠나. 힘 빠진 정부가 무슨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균형발전 말해봐야, 다 공허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무조건 선물주고 도와달라가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생각해보자고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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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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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용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