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물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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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18.

Ⅰ. 한국의 댐 현황
   - '국제 대형댐 위원회(ICOLD)' 등록 대형댐 : 1,214개,  소형댐 : 17,956개
     : 한국은 대형댐 보유갯수 7위, 국토면적 반영 밀도 1위임
   - 건교부 계획 대형댐 건설계획 : 27개, 농림부 계획 댐 계획 : 2,451개

                       <표 1> 한국의 대형댐 현황

Ⅱ. 댐의 신화에 대한 비판
 

  1. 댐 건설 정책은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
    현황 : 1995년 물가 기준으로,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 1980년대 3,554원, 

  1990년대 6,288억원 , 2002년 5조 1,497억원 기록
   

  원인 : 하폭의 과도한 축소, 하천 유형의 왜곡, 수리시설과 관리의 부실, 도시 난개발, 하천변 도시 개발 등 국토와 하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또 댐의 조절능력은 과장되어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홍수 시 유출량의 5%인 24억톤 정도를 통제할 수 있을 뿐임.

  2. 댐은 가뭄의 대책이 되지 못했다.
    

   현황 : 가뭄피해는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와 도서지역에서, 식수공급 차질, 모내기와 파종의 지체, 농작물 고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 체감과 달리 가뭄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없고, 농가 직접보상액은 전국에 걸쳐 수십억원 수준임.
   

  원인 : 피해지역은 고지대와 섬지역이라 댐에 의한 물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댐 개발부서에서 가뭄을 과장하고 댐의 효과와 연계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7차례에 걸쳐 가뭄 소동이 벌인 바 있음.
      

 * 일반적으로 가뭄이란 평년 강수량의 60% 이하를 의미하므로, 예년의 동일 계절보다 강수량이 크게 적은 경우가 가뭄임. 따라서 계절적으로 비가 적은 봄철이 모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3. 댐은 의미 있는 전력생산 수단이 아니다
   

     현황 : 2001년 전체 발전량(285,224GWh) 중 수력발전은 4,151GW로 1.5%에 불과하며,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임
   

    원인 : 한국의 기상과 지형 때문에 댐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불가능. 또한 수력발전을 하더라도 댐을 짓지 않는 소수력 발전이 상용화되어 있음.

  4. 댐은 홍수조절, 물 공급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현황 : 현재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댐은 15의 다목적 댐 뿐이며, 나머지 댐은 대체로 물 공급 또는 전력생산을 위해 물을 저장하는데 사용함.
   

       원인 : 댐은 물 공급이나 전력생산을 위해 저수위를 높여야하지만,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위를 낮춰야 함.

      즉 이수와 치수 기능은 상호 대립적임. 따라서 규모가 큰 다목적 댐(우리 나라의 경우 1억톤 이상)은 댐의 용도를 나눠 사용할 수 있으나, 소형댐은 단일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실제로 팔당댐이나 청평댐 등은 홍수조절기능이 거의 없고, 전력 생산을 위한 용도로 이용됨. 또 댐 저수가능량 중 퇴사량, 사수량, 홍수조절량 등을 제외할 경우, 댐의 일반적인 저수량의 30%를 넘기 힘든 상태임

  5. 댐을 통한 물 공급 비용은 크게 상승했다.
  

    현상 : 댐의 수자원 개발단가는 95년 물가 기준으로 소양강댐(74년 준공)이 3.3원/톤이었으나 부안댐(96년 준공)은 157원/톤으로 47배 상승. 특히 신규 댐의 경제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임
   

    원인 : 댐 적지가 소진되었고, 댐건설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들이 계산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건교부의 예산에는 대체 수자원을 위한 투자계획이 전무함

Ⅲ. 신규 댐 건설의 불필요성

   1. 물 부족량이 과다 계산되었음. 
    

    현황 : 건교부는 2001년 계획에서, 22억톤을 수요관리해도 2011년에 18억톤의 물 부족이 발생하며, 댐 건설을 통해 12억톤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 : 건교부의 96년 계획에는 수요관리 없이 2011년에 20억톤의 물 부족을 예상한 바 있음. 따라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관리를 반영하고도 물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또한 2001년 계획 분석 결과, 10년 동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각각20%씩 늘어나고, 인구는 6.7% 증가하며, 농지가 감소하고 있음에도(10% 이상) 농업용수는 늘어나고, 농촌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증가량은 누락되었으며, 지하수 사용량은 98년보다도 줄어들고, 시민의 절약 의식과 환경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용량 감소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물 부족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2.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물사용량 증가
   

     현황 : 건교부는 경제의 성장과 생활의 향상으로 물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의견 : OECD 국가들에서는 1980년 이후 1인당 물 사용량이 도리어 11%나 줄고, 인구증가를 감안하더라도 9개국에서는 총취수량조차 감소함.

   한국에서도 1997년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409리터에 달했으나, 2002년엔 374리터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음. 물 절약 의식의 발달, 물 이용 기술의 발전, 재활용의 확산, 송수관 누수 감소 등이 원인이었음. 따라서 이미 과잉의 물 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규댐 건설은 불필요

  3. 수요관리를 통한 물 수요 해결
   

    의견 : 현재의 물 수요 중 48%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물이용료 조차 없어 낭비가 극심해 절수 가능성이 많으며, 산업의 재편과 물 이용의 효율화를 추진할 경우 물 사용의 절대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환경부는 2007년까지 7억톤의 물을 절약하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음

  4. 환경친화적 물 공급 방안 개발
   

     의견 : 산림청의 연구에 따르면 침염수림 지역의 개선을 통해 연간 58억톤의 물 이용량 확대가 가능하고,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63억톤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도시 우수와 중수도의 활용이 이뤄질 경우 도시 지역에는 추가적인 물 공급이 불필요 함
 
  5. 물 정책 부서의 개편
  

     의견 : 동일 부서가(건설교통부) 댐 계획과 댐 건설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회의 필요와 무관하게 댐 건설이 강행되고 있으므로 부서의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