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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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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도민일보
2007/10/19(금)
 한탄강댐_공사_중지_와_전면_재검토_촉구_건의문[1].hwp (34KB, DN: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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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가 순리다 [사설]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가 순리다
숱한 갈등과 논란 속에 강행되고 있는 한탄강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정부는 지난 8년여 동안 극심한 논쟁과 우여곡절을 거듭해 온 한탄강 댐은 지난 해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에서 잦은 수해가 발생하면서 치수관리와 수해 예방의 한 방안으로 추진돼 왔으나 그 과정에서 합리성과 당위성, 절차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은 급기야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로 감사를 통해 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불·탈법과 비리가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댐 건설에 대한 재점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댐 건설보다는 천변저류지와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경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강행 방침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임진강유역 수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하천의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하구 준설이 이뤄지면 임진강의 수위를 1m 정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될 당시도 임진강 하류의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의 만우지구 하천 폭 확장과 하구의 준설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수방 대책으로 평가됐었다.
이 방안은 그러나 남북 관계개선과 양측의 합의가 기본 전제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이제 댐 건설에 근거와 배경이 됐던 홍수 위험을 해소할 수있는 결정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탄강댐 건설은 종합적인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다. 한탄강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그 동안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준설과 정비를 통해 홍수 예방효과를 거둘 수있다면 수해를 전제로 추진됐던 댐 건설은 재고되는 것이 당연하다. 엄청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사실상 홍수조절의 기능과 역할이 무의미해 진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다. 더욱이 향후 남북관계가 단순히 수계의 공동이용이나 활용의 차원을 넘어 급속히 확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수계의 활용과 관리는 통일시대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큰 조망과 밑그림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강원도민일보] 2007년 10월 19일
한탄강 댐 공사 중지와 전면 재검토 촉구
건 의 문(초안)
진실성 없는 한탄강 댐 중지! 임진강 치수정책의 올바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 합니다 -
지난 10년간의 한탄강댐 건설 반대의 들불과도 같은 민심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임진강 방류 사고를 계기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기능과 실효성 문제를 넘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임진강 치수정책을 재검토하여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전면 재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끊임없이 “한탄강댐 백지화와 상생의 대안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의 행동이 올곧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철원군의회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시 한 번 한탄강댐 공사의 즉시 중지와 함께 정부 치수정책의 올바른 집행과 나아가, 한반도의 유일한 화산강인 한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대에게 영원히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지난 2004. 12.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김정부 의원)는 한탄강댐 사업에 대하여 특감을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2005. 5. 23.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돼 있고 추진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차관급 위원으로 ‘임진강특위’를 구성하고, 양측의「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며, 특위 산하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을 재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 8. 22. 최종결과는 한탄강댐의 ‘부활’과 천변저류지의 끼워 넣기뿐이었습니다.
○ 우리 철원군민들의 염원인 한탄강 사랑과 댐 백지화가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황강댐 방류 사고를 계기로 한 국회의원실에서는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문서로 분류 되어 있던,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의 비밀자료와 ‘임진강특위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아 분석해보니, 처음부터 댐의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안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임진강특위’의 정책결정과정과 수문자료(강우량․홍수량) 및 경제성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의원(부산시 동래구)은 정책적 혜안과 기술적 자문을 통해『漢灘강, 恨歎의 강이 되다(법원도 못 밝혀낸 한탄강 댐의 숨은 진실 및 그 미래)』라는 제목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집(2009.10.5)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치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임진강특위를 방패막이로 하면서, 실제로는 국토부와 특별한 관계인 건설기술연구원, 한탄강댐 용역사(현대Eng, 동부Eng, 삼안건설기술공사) 등이 실무위원회의 검증․평가를 주관하면서 동일한 홍수방어효과가 있는 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 등 좋은 대안들은 사장되었고, 오직 한탄강 댐만이 대안이라며 특위에 거짓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로 댐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그 과정에 댐 규모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 특위 회의록을 보면 김상희 지속위 위원장(現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당초, 실무위원회 구성시 댐 반대 측이 배제되어 심도 있는 검증평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며, 제방증고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댐건설안을 검토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실무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위위원들이 입체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든지 실무위에서 해낸 평가가 얼마만큼의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제4차 특위까지 지속위 위원장, 청와대 사회조정1비서관 등 양심적인 특위위원들은 실무위 검증․평가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지적하였으며 급기야 실무위원 교체론까지 거론하였습니다. 그러자 실무위는 2006. 8. 제5차 ‘임진강특위’에 사업비 8천905억원에 ‘1.27억톤의 작은 한탄강댐’으로 임진강 하류(문산천 합류점)에 2,100톤/초의 홍수조절효과가 가능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 승인받고 돌아서서는 사업비 1조956억원에 ‘2.7억톤 규모의 대형댐’이어야만 2,140톤/초의 효과가 있다며 정책적 사기를 감행하였습니다.
○ 저희는 ‘거짓 대안’을 ‘참 대안’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한 것에 깊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0.53~0.69라고 입증했으나 실무위는 비용․편익분석(B/C)을 회피하면서 수조원의 국고를 낭비하려합니다. 댐 건설 혜택(홍수편익)도 모르면서 홍수조절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과 조치 없이 댐 건설을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여온 ‘실무위’의 진실 가리기와 조직이기에 깊은 슬픔을 느끼나 이를 용서합니다. 이제는 부실한 자료와 온갖 갈등과 불신위에 누각을 지려는 한탄강댐을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사필귀정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국가운영의 총체적 모순이면서, 역사적 창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 문제를 ‘대승적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풀어 나아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촉구 드립니다.
1. 한탄강 댐 공사는 즉시 중지하고 한탄강유역 문화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정보조작을 거울삼아 정부와 반대 측이 함께 참여하는 '임진강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참 대안(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2. 임진강유역의 63%가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엄연한 역사적 필연성을 존중하여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남북합의를 이루어 긴 안목에서 남북한간 평화체제구축 및 한민족경제권 형성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 국회와 청와대, 강원도지사의 한탄강 답사 및 감사원 감사를 희망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는 진실의 회복과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한탄강이 영원(永遠)히 흐르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하며, 민족의 지도자인 국회와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바랍니다.
2009. 10. .
철원군의회 의원일동
발송처 1. 청와대
2. 국회의장
3. 국무총리
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5. 국회 정무위원회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 한나라당
10. 민주당
11. 자유선진당
12. 민주노동당
13. 박근혜 국회의원
14. 이진복 국회의원
15. 김상희 국회의원
16. 최연희 국회의원
17. 허 천 국회의원
18. 송훈석 국회의원
19. 이용삼 국회의원
20. 황영철 국회의원
21. 국방부장관
22. 통일부장관
23. 감사원장
24. 국토해양부장관
25. 특임장관
2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7. 사회통합위원회
28. 국무총리실장
29. 강원도
30. 강원도의회
31.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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