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투쟁, 승리를 확인하는 해 입니다" "한탄강 댐 투쟁, 승리를 확인하는 해 입니다"
한탄강댐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김용만 법무부장
지난 8년의 긴 시간동안 가열 찬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한탄강 댐 반대운동은 2007년 3월 8일 구선호 외 156명의 원고들이 법무법인 나라의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차례의 현장검증과 4번의 전문가 변론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008년 1월 25일 판결 선고를 유보하고 대신 “한탄강 댐의 총저수 용량을 2억 7천만톤에서 1억 3천만톤 가량으로 감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권고에 대해, 피고인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는 2월 12일 “치수대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댐설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따라 200년 홍수빈도 규모로 설계된 기본계획 규모의 댐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이유로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원고들도 2월 14일 한탄강에는 어떤 형태의 댐도 필요 없으며, 댐이 아닌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합리적 대안으로 파주 문산 시가지 등 임진강 하류지역에 근원적인 치수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권고안을 거부하였기에, 4월 4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서 새로운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대투쟁위에서는 한탄강 댐 행정소송을 시작하면서,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재검토’ 감사 결과가 있기에,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 드리고, ‘대안론’을 중심으로 한탄강 댐의 부당성을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재의 보고(寶庫)인 한탄강을 알리는 현장답사에 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한 것은 신성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군민들의 혈세인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강원도의회, 철원군이장협의회,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한탄강살리기시민연대는 백지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주었고,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정호조 철원군수 등 행정책임자들도 한탄강 댐 건설반대 건의문을 보내주시어, 주민들의 한탄강 댐 반대 투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보면, 댐을 건설할 필요성은 상당한 정도 긍정되나, 한탄강 댐은 홍수방어의 적정성, 안전성, 경제성 평가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댐 이외의 대안(천변저류지의 확대, 제방의 보강과 증고, 임진강 하류의 퇴적층 준설 등)으로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 상당한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2천 페이지가 넘는 준비서면과 현장검증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때,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1심 판결(5월~7월경)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탄강 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 대형공공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합목적성, 공공성, 합리성 및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나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엄청난 혈세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댐건설의 경우는 치수대책인 제방과 댐과의 공정한 대안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조 956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 지역의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문산에서 75㎞나 떨어져 있으며, 임진강의 지류(支流)에 위치하고 있기에 한탄강 댐은 투자에 비해 홍수조절 효과가 미미하며 경제성이 없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대안비교 과정에서 수차례의 수치 조작이 있었으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수렴 역시 부족하였습니다. 요컨대 한탄강 댐 사업은 국토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직이기와 ‘건설제일주의’가 빚어낸 쓸모없는 치수사업이기에, 국민 된 도리(道理)로써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탄강 댐은 통일시대의 웅비(雄飛)를 준비하고 있는 철원, 연천, 포천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원의 성장 동력은 아름다운 한탄강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자연생태관광」과 통일중심지로서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따른 합리적 계획의 추진 및 향토문화의 진흥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있는 현실에서 한탄강에 댐마저 생긴다면 철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한탄강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와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일 투쟁위 총회를 통하여, 한탄강 댐이 영원히 백지화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측이 재판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집행정지 또는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창조적인 집회」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2심 승소까지는 재판비용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장님들과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주신 철원군민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백지화 투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한탄강의 소중함을 자각하면서, 민관이 한탄강 댐 문제처럼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발전에 대한 주체적 역량의 확충이 우리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슬픔만으로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다운 생존과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서민대중을 격려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대적 효용성을 다한 대형 댐 정책의 폐기와 함께 의암댐 도암댐, 달방댐처럼 존재가치가 없는「댐해체계획」수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길은 ‘한탄강 댐 백지화’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삼부연 폭포처럼 세차고 한결같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철원군민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고자 합니다.
200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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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북부신문
20091005_감사원의_한탄강_댐_감사_지적사항_비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