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자료-홍수조절 전용으로 설계중(연말까지) < 국토부 한탄강 관련 행정공개정보 자료 >
1.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노력하시는 귀 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06. 8. 22. 임진강특위는 한탄강 댐을 다목적에서 홍수조절용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홍수조절댐 설계는 없던 일이기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오며, 그래서 과연 평상시 自然河川과 거의 같을 정도로 기술적, 정책적, 법률적으로 完璧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 전용댐이라고 明示的으로 보고하지 않아 궁금한 마음이 들어 본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국토해양부 홈피 2008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참조)
5. 정부가 고시에 활용한 「한탄강 댐 기본계획보고서」(2006. 10)를 보면, 댐의 水門이 하상에서 14m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에 래프팅을 하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무암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火山江인 漢灘江의 평균 水深은 2 - 3m정도 입니다.
6. 이런 점이 걱정이 된 총리께서는 당시 건교부장관께 다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결정 당일에 말씀 하신바 있습니다.
7. 총리실에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한탄강 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純粹 홍수조절용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임진강특위 결정사항(2006. 8. 22)
“개방형” 또는 “유수기능 보전형” 댐으로의 방안을 고려할 시에
는 다음의 사항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문 개방시 연중 어느 시기에나 상하류역의 수로가 무낙차로
연결되도록 수문을 설계
○ 수문의 갯수와는 무관하게 전체 수문 폭의 합은 연평균 수폭과
동일하거나 이상이어야 함
○ 심수층과 표수층이 모두 통수되도록 댐 예정지 평균 수심을 고
려하여 수문의 높이를 최대화하여야 함
○ 수문 통과 시 유속은 계절별 평균 유속과 유사한 값을 기준으
로 하고 계절별 유속의 편차 범위 내에서 유수생태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국무조정실, 2006. 8. 22)
415-416쪽 참조
- 국토해양부 공개내용(2008. 7. 21)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 551867)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설계 관련사항은 2006.8.22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홍수조절전용댐 건설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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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20080721_[한탄강]_국토부_행정공개정보_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