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희망한다.
성 명 서
아름다운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염원하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희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국회나 행정부에서만 그 꽃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원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으로 왜곡된 토건세력과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처사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침묵하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며, 이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도리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권고를 무시한 채, 사실상 백지화 된 한탄강 댐을 재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잘못된 행정을 묵과할 수 없기에, 철원 · 연천 · 포천주민들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모아 오늘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댐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기존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한 점과,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결정(2005.5.23)의 의미를 참작하여,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독재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족과 관료의 나라이기에, 사법부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과감히 바로잡아 이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 을 만들어 주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과 북을 가로 질러 흐르는 한탄강은 한반도 유일의 화산강으로‘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이며, 우리 한탄강변 주민들의 자존심이며 희망이다.
우리는「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와 함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반대 투쟁의 깃발을 꺾지 않을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 후손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참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큰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2007년 3월 8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문의: 정책부장 김용빈(017-373-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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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 공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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