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살아있는 감사원은 한탄강 댐 국민 감사를 실시하라!
[논평] 살아있는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에 대한
국민 감사를 실시하라!
임진강특위와 건교부의 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과 관련 철원 연천 포천주민과 아름다운 한탄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작년 11월 28일 감사원에 요청한 국민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중앙부처인 건교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감사는 그 동안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바른 길을 외면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감사원과 법원 이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탄강 댐 관련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2005년 5월 23일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설계에 활용할 수위관측자료 등 충분한 수리(水理) · 수문(水文)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댐의 홍수조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홍수량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한탄강 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만 임의 조정하여 산정된 홍수조절효과 초당 2,700톤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댐의 대안인 제방 연장은 160km(사업비 5,234억여 원)이 적정하나 건교부는 272km(1조 4,505억여 원)로 과다 산정 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댐건설 편익을 높게 평가하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하였다며, ‘원점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리(水理) · 수문(水文)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고 ‘제방설치안 등 치수목적의 타 대안과의 정확한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06년 8월 22일, 건교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친정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탄강 댐 검증평가단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인 임진강특위(위원장: 총리)에 감사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탄강 댐 재추진 결정을 유도함으로서, 감사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렸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자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탄강 댐 건설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냐는 박세환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의 질문에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처분권고 사항을 등한시해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활용해 처분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선, 수리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밝히고 “(감사결과의 이행 여부는) 감사원장으로서도 감사원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한탄강변 주민들과 국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는 지금까지 건교부와에 의해 지능적으로 무시된, 감사원의 권위와 소중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댐 건설 계획의 정부 자료가 엉터리라고 지적을 해도 무시하는 중앙부처(건설교통부)의 ‘행정 하극상’을 단죄하지 못할 정도의 감사원이라면, 자율성과 주민자치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된다.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바른감사 바른나라」를 지향하는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과 관련 국민 감사 수용 여부가 향후 감사원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수용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7년 2월 27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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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철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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