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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댐반대 자료실]
     
 
이름: 최종철
2003/12/2(화)
한탄강 댐 건설 대차대조표(得과 失)  
◎ No, 619
◎ 이름:돕는시민
◎ 2003/12/1(월) 22:49
한탄강댐건설 대차대조표(得과失)  


아름다운세상 - 소리를 높여 보세요

한탄강댐건설 대차대조표(失과得)







득(得-이득보는것):수입


실(失-손해보는것):지출

★홍수조절? 북한쪽 임진강 상류지역에 3억∼4억톤의 황강댐을 막아 예성강지역(개성공단)으로 임진강물을 유역변경시켜 임진강 본류의 강물수량이 엄청난 감소가 불가피하면 임진강 유역면적의 15%만 차지하는 한탄강유역의 댐건설의 홍수조절효과가 무용지물(보통 홍수예방 선에도 못미침)? 임진강 본류지역의 북한쪽 황강댐건설로 대량의 강물감소만으로도 홍수조절효과를 볼 것인데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의 의문점 발생(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문제발생)

★용수공급? 다락터 사격장 수몰로 인해 한탄강댐 수질이 화약 중금속 오염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면 한탄강 수질이 중금속 독극물로 변질될 것인데 이것을 생활용수로 과연 사용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발생?

발암물질 다량유입이 실제로 발생되면 경기북부주민들이 한탄강댐물을 생활용수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용수공급시 한탄강댐 수질오염문제발생(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문제 발생)


★연천,철원지역 기후(기온)변화 : ①안개발생-일조량감소,

 ②특히 들판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원평야 쌀 농사에 치명적,

③과수농사피해발생,

④겨울철 감기유행

★수질오염 : ①다락터 사격장 수몰로 포탄 화약 중금속에 오염된 수질로 변질시킨다. ②한탄강 하류지역 수질오염 가속화현상발생

★생태계파괴(변화) : ①한탄강 수몰지역 동식물 서식처 파괴 ②희귀한 식물 군락지 파괴 ③한탄강 천연보호종 어류서식지 파괴

★사회적변화 : ①수몰민 생존권 위협 ②지역마을 공동체 파괴 - 댐 반대 찬성싸움 부추김

③댐 주변지역 발전저해 - 각종규제강화, 재산권행사제한,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임

★문화적변화 : ①환경영향평가되지 않은 문화재 수몰 ②댐주변지역 발전저해로 경기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발생(생활문화수준감소)

★국내유일의 현무암 유자형 계곡 파괴 -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국내 유일의 관광자원파괴

★국방전투력공백발생 - ①한탄강댐과 다락터 사격장 동시운영 불가능(다락터 사격장 200만평 상시수몰과 포사격 계속 진행시 한탄강댐 수질오염증가 가속화- 만수위때 오염물질 한탄강댐으로 유입가속) ②다락터 사격장 이전시 타지역 사격장 확보시기까지 장기적 시간적인 공백(사격장 확보 인근주민 반대)으로 안보공백발생

★경제적손실 - ①한탄강댐 건설후 홍수절감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한탄강댐 수질오염으로 용수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1조2천억원의 국가재정손실(1조2천억원을 공중에 날려버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자원공사 사장과 임원진? 건교부 수자원국장? 건교부장관?)

②수공의 주장대로 한탄강댐은 홍수전용댐이라면 경제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1조2000억원이 한탄강에 다리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하는데 사용되 막대한 국가재정낭비다.

★주민들 반대운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생산활동 제약과 경제적 부담 발생(대규모인원이 수 차례 집회로 인한 막대한 비용사용 불가피함 발생 - 이것도 경제적 손실)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및 피서지 수몰로 인한 레저, 여가적 활동공간 사라짐

★현무암 U자형 계곡 수몰로 인한 아이들 자연학습교육자료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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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란 쉽게말해서 기업회계(대규모 돈 계산)시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적인 내역을 살펴보기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아야 올바른 대차대조표입니다.
수입(이득=얻는것)은 100만원이면 지출(손실 = 잃는것)또한 1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이 130만원인데 지출이 100만원이면 30만원의 돈이 횡령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이해시키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때 사회과학대학(상경대)에서 전공기초학문으로
회계학기초를 배우면 반드시 대차대조표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산하라고 시험도 봅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탄강댐 대차대조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탄강댐 대차대조표를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이 타당성, 정당성, 객관성을 얻기위해선 한탄강댐 건설비용으로
얻어지는것과 똑같이 손실부분에서도 그정도(최소화) 되어야 정상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얻는것(이익) 부분에서 더 많은 이익반사효과가 발생해야 하고

손실부분에서는 가장 최소화되어야 되는것인데
한탄강댐 건설 대차대조표는 오히려 반대로 이득은 적고(최소)
손실은 이득보다 10배이상(그이상) 발생되고(최대이상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얻는것이 홍수예방? (의문점) 용수공급?(의문점) 입니다.
이것의 비용은 1조2천억이란 대규모 국가세금입니다.
이 두가지를 얻기위해 1조2천억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잃는 것은 11가지이상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최소 20조원 이상의 어마한 금액입니다.
어쩌면 50조원, 100조원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홍수효과를 볼지 못볼지 알수없는 교량비슷한 한탄강댐 댐구조물
을 만드는데 1조2천억원이 낭비되고
반면 한탄강 수몰로 인해서 최소 20조원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면
한탄강댐 건설을 하지 않는것이 정말 현명한 국가정책입니다.

실제로 한탄강댐을 건설해도 홍수예방의 효과를 누릴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1조2천억원의 국가세금만 낭비하는 사태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쪽 임진강 상류에 3억~4억톤 규모의 유역변경식 황강댐을 건설하고 있기에
임진강 본류의 수량은 임진강에서 예성강 개성공단쪽으로 변경 대량감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임진강 유역전체면적의 15%만 차지하는 한탄강유역에
임진강 하류홍수예방차원으로 댐을 건설한다는것 자체가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1조2천억원의 국가재정만 낭비할 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득보다 손실이 최소 20배이상 발생하는
한심한 임진강치수정책(한탄강댐 건설계획)입니다.

결론은 한탄강댐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한탄강댐 백지화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한탄강댐 건설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은 엉터리 모순된 계획임이 증명된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임진강수로 공동이용에 관한 남북협약체결로

임진강본류에 한탄강댐 규모의 댐건설을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임진강 치수정책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탄강 백지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한탄강댐 백지화운동 화이팅!!

※한탄강댐건설 대차대조표에 보면
失부분에 빠진 사실(내용)들이 많습니다.

제3자(국민들)에게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없음을 쉽게 이해시킬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리(정의)편에 서서 희망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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