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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댐반대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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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환경운동연합
2006/10/23(월)
 한탄강댐철회성명서.hwp (16KB, DN: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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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지역갈등 조장하는 한탄강댐 계획 철회하라 [성명] 환경운동연합
철원, 연천, 포천, 파주ㆍ문산의 지역갈등 조장하는
한탄강댐 계획 철회하라
- 참여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뇌관, 한탄강댐 -
○ 한탄강댐 건설 결정 후 지역사회 갈등 가속화
지난 8월 22일 임진강특위는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을 위해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 건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탄강댐 논란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했겠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한탄강댐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은 커녕, 지역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천, 포천, 철원을 넘어 이젠 임진강 하류인 파주●문산의 주민들까지 한탄강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파주와 문산의 어민들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소득 감소를 우려해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철원군 : 한탄강댐 강행시 제2의 부안사태 경고
철원군은 한탄강댐 반대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철원군민들을 상대로 한탄강댐 반대와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건설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건교부가 요청한2007년도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기 위해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을 계속 강행한다면 정부는 제2의 부안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부안주민들의 처절했던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이어받아 철원군도 결사항전을 통해 한탄강댐 반대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다.
○ 포천시 :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다목적댐 요청
포천시는 한탄강댐 건설을 홍수조절용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9일 “포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에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해봤자 포천시로서는 실제적인 이득이 없는 만큼 기왕 댐을 건설한다면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용수공급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 파주●문산 : 임진강 본류(군남댐 건설)와 한탄강을 모두 막는다면 어장 황폐화 예상
파주와 문산의 시민들 역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임진강 본류에 대해 군남댐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임진강의 제1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지어 물길을 막는다면 결국 임진강 하류의 어장은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진강 하류는 한국에서도 참게와 황복으로 유명하며 주민들의 대표적인 소득원으로서 보도에 의하면 파주시의 어촌계만 해도 년 70여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군남댐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탄강의 물길까지 막힌다면 회유성 어종인 참게와 황복의 서식처인 한탄강과 임진강은 파괴될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 한탄강까지 막히면 임진강 생태계는 최악의 상황 도래
철원군은 한탄강댐이 필요 없으며 포천시의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팔당호의 물을 끌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파주와 문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홍수대책으로 이미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통해 임진강 하류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5m 이상 축조해서 더 이상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홍수안전지대이다. 즉 파주와 문산의 홍수방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한탄강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탄강까지 댐을 건설하여 물길을 막는다면 임진강 하류, 참게와 황복의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한탄강댐 건설계획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
결국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은 한탄강댐 건설계획 취소에 달려 있다. 정부가 계속 한탄강댐에 매달려 있다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없다. 임진강 하류와 한탄강 유역의 주민들은 평온하게 잘 살아왔다. 한탄강댐이 이 평화를 깨버린 것이다. 참여정부가 한탄강댐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한탄강댐 사태는 참여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마지막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한탄강댐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천변저류지를 통한 홍수방어 대책을 강구하라.
2006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
※문의: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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