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한탄강 홍수조절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국회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정부 불신 초래하는 한탄강 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 한탄강 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인식하면서 한탄강 댐이 국가 존립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한탄강 댐 사업으로 인하여 수몰예상지역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국방과학연구소와 주 사격진지가 수몰』되기 때문에 국방부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시험시설 투자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동결상태에 있다.
이로 인하여 도로포장부터 신규 시험진지 조성조차 못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신무기체계발전에 노력하여야할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탄강 댐이 향후 다목적댐으로 전환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1천 3백만평 다락터 사격장의 피탄 지역이 수몰된다.
따라서 피탄지의 중금속 등으로 인하여 식수 오염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격제한과 다락터 사격장 폐쇄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한탄강 댐 사업은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국책사업이 될 확률이 높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탄강 댐 사업은 국민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북핵문제 등 국제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국가 토목사업을 혁신하지 못하고 민심을 통일하지 못하면 진실한 의미의 평화와 민생의 안정은 요원하다.
현재 추진절차가 잘못된 한탄강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더구나 2006년 8월 22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위원장 국무총리)의 근거 없는 홍수조절댐 결정은 2004년 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순수 홍수조절댐 결정의 재판이기에 이로 인한 국가정책의 악순환과 정부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참여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 임진강변에 대형 천변저류지 4곳 조성하면 한탄강댐 불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임진강하류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한탄강에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임진강변의 과거 주요 침수지역으로 댐건설시 혜택을 받는 지역을 매입하여 약 2,142억원 소요되는 대형 천변저류지 4곳'을 새로 만들면 자연히『침수위험지역』이 없어지기에, 정부의 한탄강 댐 추진은 더 이상의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
이제 국회는 스스로의 신성한 권위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주의의 나팔수인 건설교통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있다.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국민 불신만 초래하는 한탄강 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민환경단체와 연합하여 국회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19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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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동투쟁위
